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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다만  구도부터  소안도  구간은  위원님  아시는 
대로  국토부  소관인  성장촉진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에  넣고  예산은  국토부가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  국토부,  지자체
와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  투자  사업들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
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경제부총리님,  국회에서  예산  반
영  노력  적극  하게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연도교  사업처럼  반영한  후에  타당성조사해
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겠습니
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검토해  보
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윤영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
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박성중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중 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  서초을  박성중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길게  하지
는  않겠습니다.
    총리님,  국민들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참
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경제도  위기고  정치는 
더  위기입니다.
    문제는  지적하기  쉽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누가  남아서  이
것을  수습할  것인가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총리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세간의  평으로는 
다양한  식견,  경험  또  여러  가지  지혜도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많이  부족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아주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국정이  정상화되기  위한 
노력을  내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다음은  지난번  제가  롯데와  KCC 
청라골프장  관련해서  무늬만  외자  유치,  짝퉁  유
치에  대해서  1탄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그  제2
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재부장관님,  산업부장관님  잘  좀  들어  주십
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자본금  규모가  33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생산을  주 
목적으로  인천  송도에  돼  있지요?  기재부장관님,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것은  제가 
정확히……
◯박성중 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보유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현재  바이오로직스의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99.9%를  삼성물산․삼성전자가  가
지고  있습니다. 
    다음,  외국인투자기업이  99.9%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2011년  설립  당시에  보면  지분율  10%만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투자기업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딱  10%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
양만  10%  유지하려니까  외국기업에  과도한  옵션
을  제공할  수밖에  없겠지요.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외투기업,  저
걸  막기  위해서는  그런  게  있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화면  그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런  기업이  지금  현재  27만㎡에  이르는,  지금 
최소금액입니다.  한  2200억에  이르는  땅을  50년
간  무상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기업  중에  FDI,  외국인직접투자가  2000만  달
러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매입  선택권이라는  독소
조항입니다.  삼성바이오가  원할  경우에만  공장부
지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  상당
한  수익을  올려도  50년간  무상임대  그대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5년간  10%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딱  5년이  지
나니까  바로  2.17%,  이제는  0.08%  외국기업이  가지
고  있습니다.  퀸타일  아시아(Quintile  Asia)가  가지
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외국인투자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10%만  가지고  있으면,  또  2000만  달러  이상만 
되면,  이런  허점을  다  이용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가  국내  기업입니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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