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다만 구도부터 소안도 구간은 위원님 아시는
대로 국토부 소관인 성장촉진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에 넣고 예산은 국토부가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 국토부, 지자체
와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 투자 사업들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
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경제부총리님, 국회에서 예산 반
영 노력 적극 하게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연도교 사업처럼 반영한 후에 타당성조사해
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겠습니
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검토해 보
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윤영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
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박성중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중 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 서초을 박성중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길게 하지
는 않겠습니다.
총리님, 국민들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참
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경제도 위기고 정치는
더 위기입니다.
문제는 지적하기 쉽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누가 남아서 이
것을 수습할 것인가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총리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세간의 평으로는
다양한 식견, 경험 또 여러 가지 지혜도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많이 부족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아주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국정이 정상화되기 위한
노력을 내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다음은 지난번 제가 롯데와 KCC
청라골프장 관련해서 무늬만 외자 유치, 짝퉁 유
치에 대해서 1탄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그 제2
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재부장관님, 산업부장관님 잘 좀 들어 주십
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자본금 규모가 33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생산을 주
목적으로 인천 송도에 돼 있지요? 기재부장관님,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것은 제가
정확히……
◯박성중 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보유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현재 바이오로직스의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99.9%를 삼성물산․삼성전자가 가
지고 있습니다.
다음, 외국인투자기업이 99.9%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2011년 설립 당시에 보면 지분율 10%만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투자기업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딱 10%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
양만 10% 유지하려니까 외국기업에 과도한 옵션
을 제공할 수밖에 없겠지요.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외투기업, 저
걸 막기 위해서는 그런 게 있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화면 그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런 기업이 지금 현재 27만㎡에 이르는, 지금
최소금액입니다. 한 2200억에 이르는 땅을 50년
간 무상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기업 중에 FDI, 외국인직접투자가 2000만 달
러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매입 선택권이라는 독소
조항입니다. 삼성바이오가 원할 경우에만 공장부
지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 상당
한 수익을 올려도 50년간 무상임대 그대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5년간 10%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딱 5년이 지
나니까 바로 2.17%, 이제는 0.08% 외국기업이 가지
고 있습니다. 퀸타일 아시아(Quintile Asia)가 가지
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외국인투자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10%만 가지고 있으면, 또 2000만 달러 이상만
되면, 이런 허점을 다 이용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가 국내 기업입니까,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