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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43

    그리고  계류장  확장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실제
로  내년에  일부  예산을  넣어서  시행할  예정이고, 
수하물  처리시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금년도  7월  달에  처리시설  개선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그  구체적인  필요성이라든가  근
거  데이터  같은  거는  별도로  좀  더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섬나라로  인도를  하겠습니다,  남쪽  나라
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완도  지역의  섬입니다.  크게  섬이,  노화도․소
안도․보길도가  완도를  구성하고  있는  섬  중에 
세  개의  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면  소재가  있고,  면  단위  섬들
입니다.  인구가  3000  단위에서  5000․6000  단위
까지  들어가  있는  섬인데요. 
    2008년도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시범사업
으로서  노화도하고  구도하고의  연결사업을  했어
요.  내년도  6월이면  완공됩니다.  이미  보길도하고 
노화도는  보길대교로  연결되어  있고요. 
    문제는  뭐냐,  소안도가  연결되도록  한다는  게 
중요하고  그  사업을  위해서  가고  하는  건데,  구
도라고  하는  자그마한  섬은  소안도의  부속  섬입
니다.  그런데  거기가  내년도  6월에  완공된다고 
했습니다.  소안도까지가  연결되지  아니하게  되면, 
구도는  76명입니까?  그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인데 
투자의  효율성이나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건설하
고  있는  SOC  사업  자체가  전혀  합목적성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장관님,  그리고  경제부총리
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자부하고도  관련되는  건데요,  행자부하고  기
재부하고는  의견이,  또  국토부하고  의견이  서로 
다르고  합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노화도-구도  간의  연
도교  사업이  준공되지만  구도-소안도  간의  연도
교가  신규로  추진되지  않는  점을  말씀하셨습니
다. 
    그런데  이  부분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지금  행
정자치부에서  수립  중인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에  일단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우선 
행자부의  그런  의견이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행자부는  제
4차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자체  수요를  취합  중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관계기관  협의와  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서  확정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확정되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
획에  반영될  경우  이후에  저희들은  예비타당성조
사를  통해서  경제성  분석  결과를  파악해서  예산
사업  집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윤영일 위원    행안부장관님!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차관  나와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
신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4차  도서종합개
발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도에서 
그  계획이  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앞
으로  국토부와  협의해서  계획에  포함하는  여부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이러한  연도교  사업은  통상  설
계․시공  일괄입찰인  턴키방식으로  시행을  하는
데요,  최소한의  실시설계비  한  30억  정도면  된다
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런  연도교  사업을  국회에서  예산  반영해서  나
중에  타당성조사해서  추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말씀이 
길어지니까요.  그러한  의견을  감안해서  충실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  말씀  그대로  제  기능
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중요한  본  공사  전
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규모  협의  해  놔 
가지고  전혀  도움이  못  되는,  빨리  착공해  주지 
아니하면  적어도  한  10년  이상까지는  소위  말하
는  투자비만  낭비하는  셈이  된다,  전혀  기능  못 
하고  효용성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답을  한번  해  주시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도서종합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  계획에  포함돼야 
그다음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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