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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토와  교통  분야  불평등,  여
러  불평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국토
위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책자도  제가  정책자료
집으로  발간을  했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
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5년도
요  최근  자료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있
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미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된  도가  있습니다.  전라남도입니다.  초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리고  제  지역의  경우를  보
면요  3개  완도․해남․진도인데요  실제  30%  이상
이  노인인구입니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
더라고요.
    이번에  행정자치부가  2016년도  재정자립도  국
회에  제출해  놓은  자료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
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37.7%입니다. 
전남의  경우는  그에  절반도  못  미칩니다.  18.4%
입니다.
    이런  전제하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경제부총리님,  국토부장관님  유념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
다.  조속한  시일  내에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서  조기  확정이  돼야  되고  추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  남해안철도입니다.  목포-보성  간  건설 
예산입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많은  기간 
예산이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번에  소요액
의  반가량이  반영됐습니다.  소요액  300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561억  반영됐다  이겁니다.  1440억 
원이  추가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다.
    세  번째,  지방공항,  우리나라에  14개의  지방공
항이  있습니다만  3개의  공항을  제외한  11개가  여
태까지  누적적자가  100억대에서  800억대에  이릅
니다.  이  무안공항도  공항  활주로  확장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2020년도에  완공  예정인  흑산공항과
의  연계를  위해서도  조기  완공이  돼야  되고  추진
이  돼야  된다,  확장공사가요.  그래야  된다.  그리
고  수하물처리시설,  계류장  확대에  필요한  실시
설계비  한  20억  정도  더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기재부하
고  해당  부처하고  의견  차이가  있고  충돌이  있다

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경제부총리님,  국토부장관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무안공항  경유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사실 
기관  간에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기재부는  지선
을  설치하자는  것이고  해당  지자체인  전남도의 
경우는  무안공항을  경유하자는  것인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서로  간에  이견이  없는  부분은  바로 
공사가  곧  시작이  될  것이고요.  이미  그것은  다 
확정이  됐고.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대로  그중의  하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은  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1561억  원이  반영됐는데  이것도  이미 
전년  대비  3배  이상  대폭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
리고  예결위의  논의과정에서  이것이  더  심도  있
게  검토되기를,  물론  저희도  같이  검토하겠습니
다. 
    무안공항  문제는  이게  항공  수요가  사실  계산
해  보면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과
연  지금  당장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요. 
    마지막  말씀하신  계류장은  공항공사에서  2017
년에  추가  건설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국토부장관입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송정-목포  구간은  노
선안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들은  즉시 
기본계획  등을  변경하고  설계에  착수하는  등  사
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성리-보성  간의  철도건설은  17년도 
공사  집행  여력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한  2800억 
요청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1561억  수준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목표연도  완공을  위해서는  17년
에  일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은  이미  기재부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 

활주로 

2800m로도  아시아  전  지역이나  유럽  일부  노선
까지도  운항이  가능하고  또  현재의  항공  수요를 
감안할  시에  좀  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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