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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41

◯김부겸  위원    그  연구  검토는  지난  정권에도, 
그  전  정권에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도  왜  경찰하고  수사권을  적절하게  나누자고  그
러면  왜  그렇게  반대를  하세요?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소독점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몇  군
데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  김현웅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이
미  지난  4년  전에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고  그게 
아직은  정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4년  전의  수사권  조정  내용을  정착시키는  게  급
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위원    왜  비리  검사  문제가  나오면,  그
런  문제들은  차라리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에  맡
기는  이런  용단은  없습니까?  그것을  왜  검찰이 
스스로  수사해서  이  불신을  자초합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어느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느냐보다는  그런  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척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위원    김재원  정무수석님,  어제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신  이원종  비서실장께서  ‘거취
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하루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악화된  상황이  있는데 
지금  청와대  참모들  입장을  종합해서  말씀해  주
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일단  현
재  상황에서  대통령님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무
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으로부터  청
와대의  인적  쇄신을  요구한다는  통보를  받아서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심사숙고하고  계신다라고  여당  대표에게도  이미 
전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충분히  판단하
셔서  곧바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지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이기  때
문에  청와대  참모들이  중심을  잡고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정무수석께서  정치를  하신  분입
니다.  그  답변하시기가  참  쑥스러울  거라는  것을 
짐작합니다마는  한  점  사심  없이  정말  이  국가 
위기  시에  대통령을  잘못  모신  책임을  통감해  주
실  것으로  믿고.
    한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로  ‘정무수석은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른바  실세  수석들이 
반대해서  잘  안  되고  있다’  그  보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장을  밝혀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그  부분
은  그  보도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과장되거나  좀  잘못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대통령님께서  대국민  사과를  하신  마
당에  우리  참모들이  대통령님  부담을  좀  덜어주
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논의하
는  과정에  ‘일괄  사표를  제출하자’는  의견도  있었
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께서  심정적으로 
더  힘들어지시지  않겠는가.  조금  기다려  보자’라
는  의견이  있어서,  결국에는  조금  더  기다려서 
대통령님께  그  판단을  맡겨  보자라는  정도의  의
견이  있었던  것이지  사퇴를  거부하거나  또는  인
적  쇄신을  거절한  내부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습
니다. 
◯김부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윤영일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위원    저  역시  부족합니다.  하지만  최
근에  국가  최고권력이라고  회자되고  있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나  공직자나  저희들 
공적인  업무에  몸담고  있는  모두가  다  깊은  성찰
과  통찰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논어에  나
오는  귀절  하나  죄송합니다만  읽고  시작하겠습니
다.
    논어가  얘기합니다.  기신정(其身正)이면―그  몸
가짐이  바르면,  불령이행(不令而行)이요―명령하
지  않아도  따르고  행하고,  기신부정(其身不正)이
면―그  몸가짐이  바르지  아니하면,  수령부종(雖
令不從)이라―비록  명령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따르거나  복종하지  아니한다.  공직자도  마찬가지
다.
    죄송합니다.
    저는  많은  경우  우리  지역  간․소득  간․계층 
간의  격차  문제,  불평등  문제가  많이  가슴  아파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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