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40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분  개인이  지원서  내서  들어간  것  아니지요?  우
리  정부  몫으로  된  것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리  정부  몫
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기
가  어렵습니다. 
◯김부겸 위원    똑같은  논쟁  되풀이할  것은  없고
요.
    제  말씀은  공직기강  문제가  여러  가지  나오지
만  그중에  이게  가장  처참한  케이스예요.  우리는 
AIIB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평화  정착을  위해서  북한을  국제사회
로  끌어내는  좋은,  말하자면  어떤  창구로  쓰겠다
는  그런  큰  꿈이  있었잖아요.  이  한  분의  그런 
일탈  행위가  지금  그것을  다  무산시킨  것  아닙니
까?  거기에  대한  무슨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있어
야  되고,  단호히  이  사람을  해촉을  하든가  뭘  해
서……
    그때  부총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차
피  그  직위가  한국  몫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미  다  그것  결론이 
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결론이  났
습니다. 
◯김부겸  위원    지금  한국인으로  최고위층은  어
느  정도  직위에  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그  바로 
밑에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장직이  하나  있
고요  또  자문역  같은,  정확한  명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그와  비슷한데,  그분도  아마  국
장급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우리가  다섯  번째의  투자국이지
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김부겸 위원    거기에  걸맞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그  부총
재가  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된  것이  정말  여
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그
런데  지금  없던  국장이  둘이  있는  것도,  그것은 
또  그만큼의  발언권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
론  부총재가  그대로  있고  우리  한국분이  그것을, 
그렇게  됐을  때  또  후임이  됐었으면  좋았다는  생
각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기강에  관한  문제
이고  명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
러  가지  국내  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총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양반  복귀시키세요.  그리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게  하고  그래야  여기에  최
소한도  우리가,  국가의  위엄이  지켜지지  않겠습
니까? 
    다음,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최순실  관련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내리고  난  뒤에  압수수색  들어갔더
라고요.  그렇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런데  정치권에서  아직  공식  합
의는  안  됐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제1당과  2당  사
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기로,  그렇게  지금  양쪽
의  당론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특별검사를  도입하기로  국
회  의결이  되고  또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고  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려면  최소한  1개월  이상
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검찰에서는  검
찰이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되는  수사를  철저하
고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  위원    항간에  이야기하듯이  혹시  증거 
자료가  인멸되거나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한  것이
지  다른  뜻은  없다,  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 
그런  뜻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렇습니다.  한  달  이상을 
그러면  아무  수사도  안  하면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어서  수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아마  실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부겸  위원    몇  차례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검찰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같은  기관을  만들어서  검찰에  그만큼 
여러  가지,  서로  감시를  하고  대응을  할  만한  조
직을  갖추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계속  검찰은  셀
프개혁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게 
있으시면  보고하실  수  있으세요?  검찰  셀프개혁
을  위해서  어떤  그림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난  8월  30일경에  대검찰
청에서  검찰개혁추진단,  추진위원회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개혁  방안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
다.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