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분 개인이 지원서 내서 들어간 것 아니지요? 우
리 정부 몫으로 된 것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리 정부 몫
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기
가 어렵습니다.
◯김부겸 위원 똑같은 논쟁 되풀이할 것은 없고
요.
제 말씀은 공직기강 문제가 여러 가지 나오지
만 그중에 이게 가장 처참한 케이스예요. 우리는
AIIB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평화 정착을 위해서 북한을 국제사회
로 끌어내는 좋은, 말하자면 어떤 창구로 쓰겠다
는 그런 큰 꿈이 있었잖아요. 이 한 분의 그런
일탈 행위가 지금 그것을 다 무산시킨 것 아닙니
까? 거기에 대한 무슨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있어
야 되고, 단호히 이 사람을 해촉을 하든가 뭘 해
서……
그때 부총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차
피 그 직위가 한국 몫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미 다 그것 결론이
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결론이 났
습니다.
◯김부겸 위원 지금 한국인으로 최고위층은 어
느 정도 직위에 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그 바로
밑에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장직이 하나 있
고요 또 자문역 같은, 정확한 명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그와 비슷한데, 그분도 아마 국
장급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우리가 다섯 번째의 투자국이지
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김부겸 위원 거기에 걸맞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그 부총
재가 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된 것이 정말 여
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그
런데 지금 없던 국장이 둘이 있는 것도, 그것은
또 그만큼의 발언권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
론 부총재가 그대로 있고 우리 한국분이 그것을,
그렇게 됐을 때 또 후임이 됐었으면 좋았다는 생
각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기강에 관한 문제
이고 명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
러 가지 국내 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총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양반 복귀시키세요. 그리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게 하고 그래야 여기에 최
소한도 우리가, 국가의 위엄이 지켜지지 않겠습
니까?
다음,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최순실 관련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내리고 난 뒤에 압수수색 들어갔더
라고요. 그렇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런데 정치권에서 아직 공식 합
의는 안 됐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제1당과 2당 사
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기로, 그렇게 지금 양쪽
의 당론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특별검사를 도입하기로 국
회 의결이 되고 또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고 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려면 최소한 1개월 이상
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검찰에서는 검
찰이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되는 수사를 철저하
고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 위원 항간에 이야기하듯이 혹시 증거
자료가 인멸되거나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한 것이
지 다른 뜻은 없다, 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
그런 뜻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렇습니다. 한 달 이상을
그러면 아무 수사도 안 하면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어서 수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아마 실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부겸 위원 몇 차례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검찰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같은 기관을 만들어서 검찰에 그만큼
여러 가지, 서로 감시를 하고 대응을 할 만한 조
직을 갖추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계속 검찰은 셀
프개혁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게
있으시면 보고하실 수 있으세요? 검찰 셀프개혁
을 위해서 어떤 그림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난 8월 30일경에 대검찰
청에서 검찰개혁추진단, 추진위원회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개혁 방안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
다.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