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4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그래서  경호실에서  하시는  말씀이  저로서는  이
해가  되지  않아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규정을 
지금  봤는데  하루가  걸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빨리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국무위원님들께  말씀드
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통령님을  보좌하시고  그런  마
음들은  충분히  아는데  대통령님을  모시는  것과 
동시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
에  답변하실  때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  답변과  관련해서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  김경협  위원님.
◯김경협 위원    김경협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출입기록이  어떤  건
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김현미    청와대  출입기록이요. 
◯김경협  위원    청와대  출입기록,  저도  사실  그
것을  요청하려고  했던  것인데  최순실  씨하고  차
은택  씨  청와대  출입  여부,  일설에  의하면  기록
으로  안  남기고  출입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출
입  여부를  좀  확인해서  해  주시고  출입기록이  있
으면  전체  출입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경호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  서귀포
시  위성곤  위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
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국민의  혈세
이며  400조  원이  넘는  2017년  예산을  심의하는 
날이지만  예산  문제가  아닌  대통령과  대통령  주
변에서  발생한  비상식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
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  전은  물론  취
임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최순실  씨에게  연설과 
홍보에  관한  의견을  물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사

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기자회견  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연설․홍보만이  아니라 
국정  거의  모든  분야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언론
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26일과  오늘  신문  사설  제목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최순실  파일,  대통령  사과로  끝날  일
이  아니다’  ‘박근혜정부  아닌  최순실  정부였나? 
국민은  참담하다’  ‘박  대통령  최순실  의혹  사과, 
국민들은  참담하다’  ‘위기의  박  대통령,  우  수석 
문고리  3인부터  정리해야’  ‘이런  소걸음  수사로 
최  씨  의혹  밝히겠나’  ‘부끄럽다,  박  대통령은  과
연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가’  ‘국가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린  박’  ‘증거인멸  방치한  검찰에  청  문건유
출  수사  맡길  수  있나’  ‘사과하면서도  거짓말한 
박  대통령,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  ‘우선  우병우 
문고리  3인방을  청와대에서  내보내라’  ‘대통령의 
위기  청과  여당은  아직도  실감  못  하나’  ‘박  대통
령,  인적  쇄신  국정수습  결딴  내려라’  ‘최순실  눈
치  보느라  나라  망신시킨  영혼  없는  공직자들’ 
‘황  총리․이  실장  사퇴로  국정수습  물꼬  터야 
한다’  ‘박  대통령,  나를  수사하라고  공개  선언하
라’  ‘당신들은  아직도  국민이  우스운가’  ‘대통령의 
몰락  방조한  안종범  같은  간신들’  ‘식물정부  벗어
나려면  거국  중립내각이라도  검토해야’  어제와 
오늘의  사설  제목입니다.  어제는  실시간  검색어
로  1․2․3위가  ‘탄핵’  ‘대통령  탄핵’  ‘하야’였습니
다.  이만큼  민심은  들끓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무총리
와  비서실장  등  대부분의  국무위원들께서  ‘최순
실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다’고  답변하였습니
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
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6조제2항에는  “국무총리는  대
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총리께서는  현  정부에서  법무부장관도  역임
하셨고,  최근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이  있었고 
기자회견  후에도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통령에  대한  보좌에  문제가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모두가  책임으로부터  자
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비서실장께  묻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