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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정말  책임지는  자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
다.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문서로  하게  되어  있지
요,  공무원  행정? 
◯국무총리  황교안    문서로도  할  수  있고,  그다
음에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
데……
◯김부겸  위원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책임을  물
을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있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김부겸  위원    이번에  이  최순실  씨  사건은  바
로  여러  가지  우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
스템이  무너졌다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국가  운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치권은  또  많은  국민들은  지
금  총리를  비롯한  내각에다가  그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예산안  시정연설  때 
‘이제는  개헌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
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알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
접  정부가  기구를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이런  의사
를  밝혔는데,  소위  이번에  이  경천동지(驚天動地)
할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도  정부의  입장은  변
함이  없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개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주도할  수도  있고  또  국회가  끌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는  정부는  정부대로  준비를  하고  또  국회는  국회
대로  특위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를  하도록  이렇
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넓은  국정의  일환으로서  개
헌에  관한  그런  준비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러니까요.  월요일  날  그런  시
정연설을  하셨고,  화․수요일부터  이렇게  국민들
을  허탈하고  분노케  하는  이  사건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께서는  그날,  월요일 
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입장을  정부는  계속 
가져가겠다  그  말씀인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국회가  하더라도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준비는  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부겸  위원    그  말씀은  당일  대통령께서  말씀
하신  대로  정부도  안을  준비하겠다,  이른바  대통
령이  발의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정부도  지금  큰  국정의  현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필요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준
비를  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김부겸  위원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그중에서  지난  정부가 
한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게  이른바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
력을  위한  동반  성장이라는  가치입니다. 
    지금  동반성장위원회  있습니까?  가동  중입니
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알기로는  가동  중인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지금  동반성장위원장님의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이  아직  임명되고  있지  않다  하
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위원회에는  위원장도  계시지
만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원래  이  동반성장위원회가  정기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
을  해  보겠습니다. 
◯김부겸  위원    총리가  지금  와서  확인할  정도 
같으면  의지가  없다라고  그렇게  읽히잖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위원회들이  있는데  지
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
서는  제가  국회에서  답변을  드리려고  그러면  확
인을  한  뒤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
까? 
◯김부겸  위원    제  말씀은요,  동반성장위원회라
는  게  비록  지난  정부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것은 
같이  이어지는  정부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썼습니까?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형
태의  그런  나쁜  폐습들  또  골목상권을  죽이는  이
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시작했고,  전
직  총리를  지내신  분이  여기  동반성장위원장을 
지내셨어요.  그런데  지금  총리께서  위원회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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