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석유공사 구조조정, 자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재무구조가? 그래 가
지고 금년 3월에 석유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파악
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직영체제로 좀 돌려야
되겠다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딱한 사
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공사에서도 이분들, 용역직원 고용
안정을 위해 가지고 재취업 지원 등 다각적인 노
력은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예를 들면 특별
유급휴가를 작지만 좀 부여를 해 가지고 재취업
기회를 찾도록 도와 드린다든가 해양시설 관리용
역이라든가 또 저희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같
은 데 채용할 때 취업주선 같은 것을 해 준다든
가 이런 노력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요.
자원개발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조금
이라도 마른 수건 짜는 자세로 해야 되지 않겠습
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있었
던 것 같습니다.
◯이철규 위원 장관님, 동일 근로를 하는데 3900
만 원짜리 근로자를 내보내고 7100만 원짜리 고
임금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이 비용 절감의 효과
가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아니, 이것은 위
원님, 신규채용 없이 석유공사 자체 인력, 전문직
8명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위탁직원은 21명인데 9명은 계약직으로 다시 채
용을 하고 12명만 고용 해지를 하고 그 12명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석유공사 직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철규 위원 장관님, 기존에 있는 고임금 근
로자를 일이 없으면 정리를 해야지 단순노무에다
가 고임금을 주는 본사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타
당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런데 위원님,
석유공사의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지금 민간에 위탁했던
것이고, 민간에 위탁했지만 자기 회사 사정이 어
려워져 가지고 딱한 사정이긴 하지만 그것을 다
시 기존의 자기들 원래 직원들로 대체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을 막으면서까지 하
게 되면 구조조정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현실적으로?
◯이철규 위원 제가 이따 추가질의할 것이고요.
위원장님, 그다음에 우리 간사님께 건의드립니
다.
석유공사의 불법파견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
는 것에 대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석유공사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간사님
들과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 김태년 위원님.
◯김태년 위원 허위 답변과 관련한 문제라서 이
건 지금 당장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셔야 할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이
원종 실장께서 ‘대통령 사과문을 누가 썼냐’라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작성하셨다’ 이렇게 답
변을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모 언론에서 ‘이 사과문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홍보수석의 조력을 받아서 민정수석
실에서 작성을 한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무수석께서는 뒤늦게 이걸 보고 ‘이건
부족하다, 안 하느니만 못 하다’ 이런 취지로 반
대하셨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지금 민정수석은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 또 여
러 의혹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 국민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더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한 여러 의혹이 있는데 지금 이 최순실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그것도 매우 미흡한
사과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의 우병우 수석이 사
과문을 쓰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판단도
있고요.
더구나 민정수석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농단을 막았어야 할 책임도 있고 또 여
러 인사 검증에서 실패한 책임도 있어서 국민들
의 질타를 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문을 우병우 수석이 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국민을 우롱한 처사인데요.
어저께 이원종 실장께서 ‘대통령께서 직접 쓰
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둘 중에 하나 아니
겠습니까? 허위 답변을 하신 거든지 아니면 비서
실장은 전혀 몰랐든지 아니면 언론의 보도가 잘
못된 거든지 이런 것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