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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석유공사  구조조정,  자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재무구조가?  그래  가
지고  금년  3월에  석유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파악
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직영체제로  좀  돌려야 
되겠다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딱한  사
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공사에서도  이분들,  용역직원  고용 
안정을  위해  가지고  재취업  지원  등  다각적인  노
력은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예를  들면  특별 
유급휴가를  작지만  좀  부여를  해  가지고  재취업 
기회를  찾도록  도와  드린다든가  해양시설  관리용
역이라든가  또  저희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같
은  데  채용할  때  취업주선  같은  것을  해  준다든
가  이런  노력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요. 
    자원개발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조금
이라도  마른  수건  짜는  자세로  해야  되지  않겠습
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있었
던  것  같습니다. 
◯이철규  위원    장관님,  동일  근로를  하는데  3900
만  원짜리  근로자를  내보내고  7100만  원짜리  고
임금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이  비용  절감의  효과
가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아니,  이것은  위
원님,  신규채용  없이  석유공사  자체  인력,  전문직 
8명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위탁직원은  21명인데  9명은  계약직으로  다시  채
용을  하고  12명만  고용  해지를  하고  그  12명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석유공사  직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철규  위원    장관님,  기존에  있는  고임금  근
로자를  일이  없으면  정리를  해야지  단순노무에다
가  고임금을  주는  본사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타
당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런데  위원님, 
석유공사의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지금  민간에  위탁했던 
것이고,  민간에  위탁했지만  자기  회사  사정이  어
려워져  가지고  딱한  사정이긴  하지만  그것을  다
시  기존의  자기들  원래  직원들로  대체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을  막으면서까지  하
게  되면  구조조정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현실적으로?

◯이철규 위원    제가  이따  추가질의할  것이고요. 
    위원장님,  그다음에  우리  간사님께  건의드립니
다.
    석유공사의  불법파견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
는  것에  대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석유공사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간사님
들과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  김태년  위원님.
◯김태년  위원    허위  답변과  관련한  문제라서  이
건  지금  당장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셔야  할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이
원종  실장께서  ‘대통령  사과문을  누가  썼냐’라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작성하셨다’  이렇게  답
변을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모  언론에서  ‘이  사과문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홍보수석의  조력을  받아서  민정수석
실에서  작성을  한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무수석께서는  뒤늦게  이걸  보고  ‘이건 
부족하다,  안  하느니만  못  하다’  이런  취지로  반
대하셨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지금  민정수석은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  또  여
러  의혹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  국민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더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한  여러  의혹이  있는데  지금  이  최순실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그것도  매우  미흡한 
사과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의  우병우  수석이  사
과문을  쓰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판단도 
있고요.
    더구나  민정수석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농단을  막았어야  할  책임도  있고  또  여
러  인사  검증에서  실패한  책임도  있어서  국민들
의  질타를  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문을  우병우  수석이  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국민을  우롱한  처사인데요. 
    어저께  이원종  실장께서  ‘대통령께서  직접  쓰
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둘  중에  하나  아니
겠습니까?  허위  답변을  하신  거든지  아니면  비서
실장은  전혀  몰랐든지  아니면  언론의  보도가  잘
못된  거든지  이런  것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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