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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33

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8개는  직영을  해  왔
고요.  하나를  17년  동안  용역을  줘  왔습니다.  그 
용역회사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뀌었지만  모두 
다  석유공사의  고위직  출신들이  급조해서  설립한 
기업에게  용역  수주권이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17년  동안  특별히  신분에  변
동이  없이  묵묵히  일해  온  거지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고용노동부장관입
니다.
◯이철규 위원    저기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근로자  파견과  용역계약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
이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선  도급받은  사업주
가  실질적인  사업주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사업주
인지를  판단하고,  두  번째는  각종  업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업무  지휘권이  도급사업주에  있는지 
아니면  원청사업주에  있는지  그  두  가지를  가지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
다.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지휘․명령하
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파견근로자의 
신분  또한  용역근로자의  신분으로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동안  석유공사가  비축기지를  관리하
면서  용역회사는  세  차례에  걸쳐서  변경이  됐는
데  근로자는  계속  고용승계가  돼서  지금까지  이
어져  왔습니다. 
    다음  화면  좀  넘겨  주시지요.
    화면을  볼  것  같으면,  이게  석유공사가  작성한 
비축시설  위탁관리  절차서입니다.  5번  보이시나
요,  거기서?  붉은  줄로  박스  쳐진  내부의  글씨가 
보입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제  규정  등의  적용에 
있어  협력업체  직원은  공사  직원으로  간주한다라
고  명시하고  있고요.
    다음  장.
    또한  이  절차를  토대로  해  가지고  석유공사는 
용역직원에게  직접  출장명령을  하고  또  보고도 
받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지요.
    교육도,  직접  교육명령을  합니다. 
    다음,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수료증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석유공사  직원으로  수료증을  받아 
왔지요.
    또한  석유공사  위탁관리직원  근무수칙을  만들
어서  휴가에서부터  지각,  조퇴  등  모든  근태  관
리를  직접  해  왔습니다.
    장관님,  이걸  볼  때  이것은  전형적인  불법파견
으로  단순  용역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이시나
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불법파견과  적법도급
을  판단하는  큰  의미의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이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종합적으로  저희들
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좀  그런  요소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주가  독립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소위  협력성
을  높이기  위한  부분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직접 
개입한  부분인지는  좀  현장에  가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철규  위원    장관님,  사실  여부를  면밀히  조
사해  가지고  본  의원실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이철규  위원    저희들이  정확히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산업부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이철규  위원    석유공사가  직영하는  울산  비축
기지가  얼마  전에  폭발사고가  나서  언론에  보도
된  사실  알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알고  있습니
다.
◯이철규  위원    그동안  석유공사가  직영하는  현
장에서  사고가  네  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해
에  있는  위탁사업장에서는  16년  동안  한  건의  재
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이번에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21명의  근로자들을  전부  다 
해고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관리직을  다  합쳐도  3900만  원입니다.  이  자리를 
석유공사  본사에  있는  유휴인력,  연봉  평균  7100
만  원  이런  유휴인력으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여
기에  대해  가지고  이게  구조조정의  원인인,  이유
인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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