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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일뱅크  전무  출신의  김규태  씨가  자산합리화  고
문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는 
경영관리본부장을  채용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특별전형으로  헤드헌터에게  맡겨서  비공
식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경력을 
보면  김규태  씨는  현대오일뱅크에서  상무와  전무
로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고요.  김시우  본부장은 
김정래  사장과  중․고․대학교  동문입니다.
    장관님,  사장의  임용과  그다음  고문  내지는  본
부장의  임용과정에  대해  장관님께서  보고를  받으
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저는  보고받은  바
가  없습니다.  채용과정에서  별도로  보고를  받지 
않았고요,  자체  규정에  따라  가지고  기관장이  인
사권을  행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러면  임용  제청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장관께서는  전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이것은  내부
규정에  따라  가지고  서류심사랑  면접에  의해서 
특별전형으로  뽑았고요.  석유공사가  아까  말씀하
신  대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성하
고  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규정에  따라  가지
고  계약직으로  특별채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이철규  위원    그러면  정무수석님,  석유공사의 
사장  내지는  관리본부장,  고문도  청와대의  인사
검증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제가  알
기로는  그  정도까지  인사검증  대상은  아닌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사장이라면  모
를까  지금  그  이하의  분들에  대한  검증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산업부장관님,  채용된  두  사람의 
자질은  논외로  하더라도  공개채용이  아닌  비공식
적인  특별전형으로  사장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을  관리직에  특별히  채용한  것에  대해서  의
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석유공사가  설립된  79년에  입사해  가지고  36년
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사람들의  연봉이  현재 
9000만  원  남짓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1억이 
넘는  또는  1억에  근접하는  고액  연봉을  받고  채
용이  됐습니다. 
    또한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장의  중․고․대학

교  동문  또한  과거  직장의  동료인  두  사람을  임
원으로  이렇게  특별히  채용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장관님  의견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공기업  인사는  위
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개인적인  역량이라든가  그  업무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석유공사도  인사규
정에  따르면  공개경쟁을  하도록  돼  있지만  직무
의  특수성이라든가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에는  서
류심사와  면접에  따라  가지고  특별전형으로  채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장관님,  이  두  사람이  담당한  업
무가  국내의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특수
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것은  보기에  따
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경영정상화  계
획에  따라  가지고  보유자산에  대한  자산  합리화
의  전문가  또  선제적인  법무전략  수립을  위한  전
문가  이런  측면에서  기관장이  판단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기관장이  판단하는  것도  합리적
이고  공감받을  수  있는  판단이래야지  자의적인 
판단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근  채용으로  언론에  의해서  비판을  받
는  석유공사  사장이  취임  이후에  역점적으로  추
진하고  있는  사업이  구조조정입니다.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이철규  위원    정부나  또는  공기업이  외부  기업
이라든가  또  단체에다  용역을  주는  이유가  어디
에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용역을  주는  이유
는  용역기관으로부터  해당  기관이  가질  수  없는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요.  또  하나는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을  담보받
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철규  위원    단순히  경비라든가  관리를  맡기
는  용역을  줄  때는  비용을  절감하려고  용역을  주
는  경우도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지금  석유공사가  전국에  9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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