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31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SOC  시설이  노후화
되고  이런  데  따른  안전  예산  그다음에  홍수나 
지진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  그다음
에  우리  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SOC  예산  이
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  확충되거나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송석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
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    강원도  동해․삼척의  이철규  위
원입니다. 
    우선  정무수석님이  실장님  대신  나오셨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예.
◯이철규 위원    수석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석님  임용될  때  인사검증  받으셨나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그런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어느  기관의  누구로부터  받았는
지를  본인이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이철규 위원    지금  검증업무는  민정수석실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정무수석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민정수석
실에  공직자들  검증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
다.
◯이철규 위원    과거에는  대통령  친인척이라든가 
주변  인물  또  고위공직자  내지는  공기업의  임원
들에  대해서  임용과정의  인사검증은  물론이고  이
후  복무실태도  또한  친인척이라든가  주변  인물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대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증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
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제가  그 
세세한  것은  제  업무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
르지만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공직기강업무를  담
당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경찰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지금  청와대  민정으로부터  인사검
증업무,  복무실태  점검을  요구받고  있습니까?  수
행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  이철성    과거에는  했었는데  최근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언제부터  안  합니까? 
◯경찰청장  이철성    14년  말부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걸  하지  않게  된,  제도를  바꾸
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경찰청장  이철성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
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아마  총리실장께서  오신  것  같은
데,  오셨나요?  총리실장님.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국무  제2차장 
나와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지금  총리실에서  고위공직자  내
지는  공기업  임원들  인사검증  내지는  복무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통상  점검은  하지  않고  있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고개를  끄덕임)
◯이철규  위원    수석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
는  공직기강팀의  소수  인원으로  다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불편하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점검하다  보면  잘못된  게  나와  가지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많은  사
람들이  감시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바로잡
음으로  인해서  이런  국정의  난맥상을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건의해  가지고  한
번  바로잡아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그  문제
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저희들  내
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다음은  산업부장관께  질의하겠습
니다.
    장관님,  석유공사는  대규모  해외자원개발  실패 
등으로  2015년  이후에  신규채용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조  원에  달하는 
손실원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지적들이  있었
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석유공사에서  이상한  일들이  발
생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금년  2월  2일  날  현  김정래  사장이  취임을  합
니다.  그리고  22일이  지난  2월  24일  날은  현대오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