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노케 하는 것은 바로 김영란법이 각계에 가져오
는 엄청난 피해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
까?
◯국무총리 황교안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를
바르게 하기 위한 국민들의 여망을 담아서 만든
법입니다.
이 법이 부작용 최소화되는 가운데서 잘 정착
되도록 그런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점을 말
씀드립니다.
◯송석준 위원 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묵
묵히 차분하게 지켜보지 마십시오. 보다 기민하
고 민첩하게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지를 진단하고 조속히 해결 대안을 내놓으십시
오.
◯국무총리 황교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표
현들에 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의 부작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저희들이 살피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
력을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내년 설을 다들 두려워하고 있습
니다. 적어도 내년 설 오기 전에 제도 안정화 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적어도 저는 11월 한 달 내에 각 부문, 각 부
처 장관이 정말 모든 일에 최우선해서 이 사회에
주는 악영향 철저히 분석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연말까지는 제도 개선이 어쨌든 국회에 제출되든
자체 행정부 내에서 만들어지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습니
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깨끗하고 바른 사
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질곡을 넘어가
야 된다, 이렇게 의견들을 모으고 앞으로 2년 동
안 시행을 해 본 뒤에 2년 뒤에 면밀하게 다시
한번 전체 구조를 설계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최
종적으로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면밀하게 잘 살
펴보고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조기에 위기의식을 갖고 정말 민
심을 제대로 읽어서 빠른 대응 바랍니다.
다음 기재부 부총리님, 예비타당성 제도 문제
많다는 얘기 많이 듣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예타에 문
제점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제대로 걸러야 되는데 지방에 제
대로 걸러지지 않은 낭비되는 사례가 많고 수도
권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정치
적인 이해관계,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선순위에
서 밀리고 그래서 예타에 불신을 많이 받고 있습
니다.
제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낸 것 알고 계시지
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송석준 위원 그것 어떻게 잘 처리되고 있나
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법이야 아시
다시피 국회에서 돼야 되니까 저희로서는 당연히
잘 살펴보고, 의원님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
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것 반드시 이번 국회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도 열
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17년 전에
만들어진 국가재정법의 예타 제도 기준이 계속
시간이 지나도 개정이 안 돼서 그야말로 비현실
적인 상황으로 흘러왔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고
그래서 예타 제도가 제대로 가동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대정부질문 시간에
질문을 드렸지만 이천에서 이포로 가는 70호선
국가 지원 지방도가 있습니다. 이미 국비를 넣어
서 사업을 하다가도 예타를 중간에 거치면서 그
사업이 중단돼서 굉장히 흉물로 방치된 사업, 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
도록 필요한 예산이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
치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가 살
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원님 법안의 예
타 기준 상향하는 그것도 저희가 잘 검토하고 그
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국토부장관님, SOC 예산 이번에
많이 줄었어요. 이번 예결위 시작되면서 공청회
시간에도 보니까 일부 진보성향의 재정학자들께
서 SOC 예산,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오히려
건설업계 구조조정만 방해하는 잘못된 SOC 예
산이 아직도 과다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