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30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노케  하는  것은  바로  김영란법이  각계에  가져오
는  엄청난  피해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
까?
◯국무총리  황교안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를 
바르게  하기  위한  국민들의  여망을  담아서  만든 
법입니다.
    이  법이  부작용  최소화되는  가운데서  잘  정착
되도록  그런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점을  말
씀드립니다. 
◯송석준  위원    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묵
묵히  차분하게  지켜보지  마십시오.  보다  기민하
고  민첩하게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지를  진단하고  조속히  해결  대안을  내놓으십시
오.
◯국무총리  황교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표
현들에  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의  부작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저희들이  살피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
력을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내년  설을  다들  두려워하고  있습
니다.  적어도  내년  설  오기  전에  제도  안정화  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적어도  저는  11월  한  달  내에  각  부문,  각  부
처  장관이  정말  모든  일에  최우선해서  이  사회에 
주는  악영향  철저히  분석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연말까지는  제도  개선이  어쨌든  국회에  제출되든 
자체  행정부  내에서  만들어지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습니
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깨끗하고  바른  사
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질곡을  넘어가
야  된다,  이렇게  의견들을  모으고  앞으로  2년  동
안  시행을  해  본  뒤에  2년  뒤에  면밀하게  다시 
한번  전체  구조를  설계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최
종적으로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면밀하게  잘  살
펴보고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조기에  위기의식을  갖고  정말  민
심을  제대로  읽어서  빠른  대응  바랍니다.
    다음  기재부  부총리님,  예비타당성  제도  문제 
많다는  얘기  많이  듣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예타에  문

제점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제대로  걸러야  되는데  지방에  제
대로  걸러지지  않은  낭비되는  사례가  많고  수도
권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정치
적인  이해관계,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선순위에
서  밀리고  그래서  예타에  불신을  많이  받고  있습
니다. 
    제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낸  것  알고  계시지
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송석준  위원    그것  어떻게  잘  처리되고  있나
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법이야  아시
다시피  국회에서  돼야  되니까  저희로서는  당연히 
잘  살펴보고,  의원님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
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것  반드시  이번  국회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도  열
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17년  전에 
만들어진  국가재정법의  예타  제도  기준이  계속 
시간이  지나도  개정이  안  돼서  그야말로  비현실
적인  상황으로  흘러왔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고 
그래서  예타  제도가  제대로  가동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대정부질문  시간에 
질문을  드렸지만  이천에서  이포로  가는  70호선 
국가  지원  지방도가  있습니다.  이미  국비를  넣어
서  사업을  하다가도  예타를  중간에  거치면서  그 
사업이  중단돼서  굉장히  흉물로  방치된  사업,  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
도록  필요한  예산이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
치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가  살
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원님  법안의  예
타  기준  상향하는  그것도  저희가  잘  검토하고  그
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국토부장관님,  SOC  예산  이번에 
많이  줄었어요.  이번  예결위  시작되면서  공청회 
시간에도  보니까  일부  진보성향의  재정학자들께
서  SOC  예산,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오히려 
건설업계  구조조정만  방해하는  잘못된  SOC  예
산이  아직도  과다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