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29
렇게 해 주시고요.
상황을 위기의식을 느끼고 보다 기민하고 민첩
하게 대응해 주실 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엄중한 상황임을 여러 번 말
씀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제 밤에도 또
오늘 아침 일찍도 장관들이 모이고 또 연락을 하
면서 대처해 가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흔들리고 있습
니다. 지금 정말 중대한 구멍이 난 대통령비서실
기능, 바로 내각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국민들 민생 챙기고 국가 위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배전의 노력을 더해야 된다고 생각
이 듭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김영란법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시행, 만 한 달이 되지요?
권익위원장님,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예,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신다고요?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여러 가지 다른 평가
가 있습니다만 이제 시행 한 달이 됐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
금 위기 상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
아우성 대는 소리 언론을 통해서 들으시지 않으
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말씀하신 대로 일부
분야에서 단기적인 소비 감소나 여러 가지 소통
의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
습니다.
◯송석준 위원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서 지금
그야말로 온 세상이 불통, 불통 제정법이라는 소
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바닥 경제, 자영업자들, 농․수산․축
산 업자들 그야말로 산업 생태계가 말라 타 들어
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들어 보셨어요?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예, 듣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뭐가 잘 진행되고 있나
요?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저희 관계부처에서 상
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
한 다각적인 대책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농림부장관님, 현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
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저희들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우라든지 화훼․인삼․과일 여러
분야에서 일차적인 피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점심시간에도 화훼단체들과 화
훼 소비를 늘리기 위한 캠페인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장기적인
대책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 촉진하는 것
외에도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수요 확대 등을 포
함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추
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석준 위원 산자부장관님, 어떠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시행되고 있습니
다마는 실물경제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 정도인가요? 자영업자들 얘기
들어 보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자영업자들이 많
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리고 문체부장관님 안 계시지
요?
차관님, 어떻게 언론계 목소리 들어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여러 가지
아무튼 시행에 있어서 아직까지 면밀하게 어떤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혼동이 있다, 이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문화예술계 목소리 들어 보셨어
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특히 문화
예술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어떤 협찬이랄지 이
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법무부장관님, 어떻습니까?
이 법이 직무 연관성과 관련해서 3․5․10 기
준 내에서도 제대로 그와 같이 소비하는 게 두려
울 정도예요. 이런 법 합당한 법입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법 해석과 관련해서 정부
부처 내에서 법무부․법제처․권익위원회와 함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해석을 하기 위해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총리님, 지금 우리가 최순실 사
태로 정말 국민들이 허탈에 빠져 있지만 그 이면
에 보다 현실적인 우리 국민들을 허탈케 하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