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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29

렇게  해  주시고요.
    상황을  위기의식을  느끼고  보다  기민하고  민첩
하게  대응해  주실  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엄중한  상황임을  여러  번  말
씀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제  밤에도  또 
오늘  아침  일찍도  장관들이  모이고  또  연락을  하
면서  대처해  가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흔들리고  있습
니다.  지금  정말  중대한  구멍이  난  대통령비서실 
기능,  바로  내각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국민들  민생  챙기고  국가  위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배전의  노력을  더해야  된다고  생각
이  듭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김영란법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시행,  만  한  달이  되지요?
    권익위원장님,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예,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신다고요?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여러  가지  다른  평가
가  있습니다만  이제  시행  한  달이  됐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
금  위기  상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 
아우성  대는  소리  언론을  통해서  들으시지  않으
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말씀하신  대로  일부 
분야에서  단기적인  소비  감소나  여러  가지  소통
의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
습니다.
◯송석준  위원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서  지금 
그야말로  온  세상이  불통,  불통  제정법이라는  소
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바닥  경제,  자영업자들,  농․수산․축
산  업자들  그야말로  산업  생태계가  말라  타  들어
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들어  보셨어요?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예,  듣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뭐가  잘  진행되고  있나
요?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저희  관계부처에서  상
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
한  다각적인  대책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농림부장관님,  현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
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저희들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우라든지  화훼․인삼․과일  여러 
분야에서  일차적인  피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점심시간에도  화훼단체들과  화
훼  소비를  늘리기  위한  캠페인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장기적인 
대책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  촉진하는  것 
외에도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수요  확대  등을  포
함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추
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석준 위원    산자부장관님,  어떠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시행되고  있습니
다마는  실물경제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  정도인가요?  자영업자들  얘기 
들어  보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자영업자들이  많
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리고  문체부장관님  안  계시지
요?
    차관님,  어떻게  언론계  목소리  들어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여러  가지 
아무튼  시행에  있어서  아직까지  면밀하게  어떤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혼동이  있다,  이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문화예술계  목소리  들어  보셨어
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예,  특히  문화
예술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어떤  협찬이랄지  이
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법무부장관님,  어떻습니까?
    이  법이  직무  연관성과  관련해서  3․5․10  기
준  내에서도  제대로  그와  같이  소비하는  게  두려
울  정도예요.  이런  법  합당한  법입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법  해석과  관련해서  정부
부처  내에서  법무부․법제처․권익위원회와  함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해석을  하기  위해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총리님,  지금  우리가  최순실  사
태로  정말  국민들이  허탈에  빠져  있지만  그  이면
에  보다  현실적인  우리  국민들을  허탈케  하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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