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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
입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왜  요구하는지도  잘  아시고  지
금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근거  규정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전  정부의  기록도  함께  주시기  바라
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
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7
분  동안  질의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석준  위원    오전  질의,  시간이  없어서  마무
리  못  한  부분  더  마저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원  수석님,  저는  한  점  의혹  없는  철
저  조사,  수사를  통해서  책임  있는  분들  엄중  문
책하고  분명하게  인사쇄신이  있어야  될  걸로  알
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감
하게  차제에  대통령비서실,  근본적인  체제  개편
해야  됩니다.  이름까지  바꿔야지요.  ‘비서’라는  그
런  소극적  이름에서  보다  더  강력하게  제대로  보
좌를  할  수  있게,  대통령  기능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는  기능으로  근본적인  체질  개선해야  됩니
다. 
    특히  사간원,  과거의  사간원의  기능  제대로  작
동할  수  있게  관련  기능  보강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어공’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요.  속칭을  써서  죄송합니다.  ‘어쩌다  공무원’  다
시  말해서  정치권이나  민간에  있다가  청와대  행
정관이나  비서관으로  임명된  이런  분들을  속칭 
‘어공’이라고  하는데  어공분들은  공직자  윤리가 
확립이  안  돼서  또  법적  윤리,  법적  지식  부족해
서  제대로  보필을  못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직무교
육시켜서  제대로  대통령님  보좌할  수  있도록  바
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김재원    예,  위원
님  말씀  깊이  경청하고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저
희들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당장에  여러  가지 
청와대를  향한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해  주시
고  있고  저희들도  충분히  경청하고  있으며  앞으
로  그에  따라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총리님,  우리  국민이  뽑아  주신 
대통령  정말  보좌기관에서  제대로  수행을  못  해
서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우리  내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
저하게  되돌아보고  또  지금  해야  될  일들  잘  챙
겨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겠습니
다.
◯송석준  위원    내각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나
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방향이  있습니
다.  내각의  방향의  흔들림이  없이  민생을  안정시
키고  경제를  살리는  문제  또  안보를  튼튼히  지키
는  문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
이  잘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얻은  교훈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의  정책에서  충분하게  참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좀  전에  제가  오면서  석간신문을 
보니까  우리  내각은  묵묵하게  소신  있게  소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태도  맞으신가
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내각은  어떤  상
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들의  여론을  잘  경
청하면서  국정을  바르게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
금  상황이  평시  상황인가요?  굉장히  위기  상황이
라는  생각입니다.  심각하지요.  지금  우리  국내외 
상황,  북핵  위험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또  대내외 
경제  환경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이하게  공무원  관료제  병폐,  묵묵하게  복지부동 
안  됩니다.  기민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거기서  말씀드린  묵묵하게 
한다는  것은  변명하지  말고  다른  짓  하지  말고 
직무를  충실하게  잘하자  이런  뜻입니다.  위원님 
오해를  그렇게  가졌으면  유감입니다.
◯송석준  위원    제가  오해가  아닐  수  있도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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