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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27

짐을  피차  같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잘  챙겨서  국가가  흔들리
거나  국정이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
도록,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주광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
다.
◯윤영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미    윤영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
오. 
◯윤영일  위원    오후에  비서실장님께서  자리를 
뜨신다는  것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
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서실장님…… 
◯주광덕 위원    지금  그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김현미    잠깐만요.
◯주광덕  위원    제가  양해를  해  드리겠는데,  본
인의  대통령실에  대한  질의가  끝났으니까  시간을 
1분이면  1분  제한을  해서  질의시간을  주시기  바
랍니다. 
    이거  정말  특별히  하시는  거니까……
◯위원장 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일  위원님의  질의시간을  제가  질문
만  2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오후에 
질의하실  때  2분을  빼고  하십시오. 
◯윤영일  위원    아니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차원
에서  말씀드린다  이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윤영일 위원    예.
◯주광덕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위원장 김현미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광덕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실  거면  위원장님
한테……
◯위원장 김현미    의사진행발언은  저한테  하시는 
거고요.
◯윤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겠다  이  말
씀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  그러세요.
◯윤영일 위원    오후  본질의는  당연히  시간을  확
보해야지요.
◯위원장 김현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윤영일  위원    비서실장님,  아까  말씀이  계셨는

데요  행정적인  책임과  사법적인  책임이  따로  있
지요? 
◯주광덕 위원    아니,  윤  위원님.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셔야지요.
◯위원장 김현미    예,  그러면  2분  질의……
◯윤영일  위원    그것을  확인해서요  분명히  행정
적인  책임과  사법적인  책임이  같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책임과  사법적  책임에  대해서  오후에  김
재원  수석이  오실  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전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공
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청와대  출입  기록에  대해서  자
료  요구를  했는데  경호실에서  답이  왔습니다.  제
가  ‘출입  기록을  제출해  달라.  제출할  수  없으면 
그  근거를  달라’  이랬는데  답이  어떻게  왔냐  하
면  ‘청와대  경호․경비  목적으로  수집된  출입  기
록은  경호․경비  목적  외에  제공할  수  없다는  것
이  기관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까
지  여야를  막론하고  과거  정부에  국회에서  출입 
기록  요구한  사례는  10년간  78회  있었으나  제출
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제공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는  겁니다.  없고,  그냥  경호실의 
입장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제출한  사례는  없다  그랬
는데  과거  정부  그전에는  제출한  사례가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왜냐하면  근거가  없이  ‘입장입
니다’  이렇게  하고서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에  맞
지도  않는  거고요. 
    제가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을  뿐이지  많
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최순실  씨가  관저에  계셔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린  듯이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은  오늘  인터뷰에서까지  대통령님 
사과  메시지와  정확하게  일치해서  ‘집권  초기’라
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료나  저희
들이  듣는  바에  의하면  그것이  초기의  일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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