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
깨우고 나아가 세계인들이 자유와 인권을 배우는
학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구절이 송두리
째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5․18 광주민주화운동
의 세계사적 의미 이러한 것이 담긴 문장이 사라
진 겁니다.
또 있습니다. ‘5․18은 지역을 넘어, 아픔을 넘
어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의 상징으로 승화돼
야 합니다’ 이런, 정말 앞으로 5․18의 상징성 그
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여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 함께 언급이 된 구절인데 이 구절
도 송두리째 빠져 있습니다.
또 ‘5․18은 선배세대들이 쌓아 온 성과를 바
탕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러니까 5․18의 역
사적인 성과에 대한 부분도 송두리째 삭제가 되
었습니다.
‘고귀한 희생으로 민주화 정신을 선도해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라는
표현, 함께 빠져 있습니다.
이 삭제된 부분들은 대부분이 5․18의 역사적
인 의미 그리고 광주정신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
는 부분들입니다. 정말 어떤 의도인지, 어떤 의도
로 삭제가 되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삭제된 깊
은 뜻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8 기념식은 5월의 영령의 넋 그리고 숭고
한 희생정신을 위로하는 자리이며 또 이를 통해
서 그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미래
의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함께 찾
아 가자는 그런 뜻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정농단의 중심인 최순실 씨는
광주정신을 또 광주의 영령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실제로 5․18을 폄훼하는 그러한 실체
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광주시민들은 5․18을 광주의 명예요, 자존심
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신성성을 갖
는 가치로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 그 결과에 대해서 모든 광주시민들
은 비참함을 넘어서 분노 내지는 불결함까지 현
재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순실 씨에 의해서 5․18의 가치가 훼손된 이
러한 점, 정말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의 생각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2013년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단 한 차례도 기념식에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도 최순실 씨의 의도인지 그것도 같이 말
씀 한번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그게 실제로 최순실에 의해
서 고쳐지고 그것이 최종본으로 말씀이 된 것인
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금년 5․
18은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보통 대통령께서 의미가 있는 기념일들을 모두
참석하시면 좋겠지만 그런 일정이 잘 안 되니까
저하고 나눠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
서 금년에는 제가 그렇게 나누어서 갔다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대통령께서 5․18의 정신을 훼
손하기 위해서 가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
게 단정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
니다.
◯이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윤영일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위원 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의 윤
영일 위원입니다.
‘국가 권력서열 1위 최순실, 국민인 것이 부끄
럽다’ 국민들의 절규입니다. 대통령은 사과를 하
셨지만 진정 어린 사과도, 속 시원한 해명도 없
다, 찾아볼 수 없다, 더더군다나 정치적으로 책임
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모든 국민들의 시선
이고 여론들입니다.
우리 총리님, 비서실장님, 문화부장관님 다 같
이, 제가 어제도 계속 자리를 지켰습니다만 ‘최순
실을 몰랐다’……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비서실장님, 문화부장관님, 최순실을
안 시점이 언제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윤영일 위원 예.
◯국무총리 황교안 언론이나 자료들에 나온 것
은 오래전에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확
인한 내용이 아니고 또 제 생각에는 상식에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