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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
깨우고  나아가  세계인들이  자유와  인권을  배우는 
학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구절이  송두리
째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5․18  광주민주화운동
의  세계사적  의미  이러한  것이  담긴  문장이  사라
진  겁니다. 
    또  있습니다.  ‘5․18은  지역을  넘어,  아픔을  넘
어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의  상징으로  승화돼
야  합니다’  이런,  정말  앞으로  5․18의  상징성  그
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여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  함께  언급이  된  구절인데  이  구절
도  송두리째  빠져  있습니다. 
    또  ‘5․18은  선배세대들이  쌓아  온  성과를  바
탕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러니까  5․18의  역
사적인  성과에  대한  부분도  송두리째  삭제가  되
었습니다. 
    ‘고귀한  희생으로  민주화  정신을  선도해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라는 
표현,  함께  빠져  있습니다. 
    이  삭제된  부분들은  대부분이  5․18의  역사적
인  의미  그리고  광주정신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
는  부분들입니다.  정말  어떤  의도인지,  어떤  의도
로  삭제가  되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삭제된  깊
은  뜻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8  기념식은  5월의  영령의  넋  그리고  숭고
한  희생정신을  위로하는  자리이며  또  이를  통해
서  그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미래
의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함께  찾
아  가자는  그런  뜻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정농단의  중심인  최순실  씨는 
광주정신을  또  광주의  영령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실제로  5․18을  폄훼하는  그러한  실체
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광주시민들은  5․18을  광주의  명예요,  자존심
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신성성을  갖
는  가치로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  그  결과에  대해서  모든  광주시민들
은  비참함을  넘어서  분노  내지는  불결함까지  현
재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순실  씨에  의해서  5․18의  가치가  훼손된  이
러한  점,  정말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의  생각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2013년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단  한  차례도  기념식에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도  최순실  씨의  의도인지  그것도  같이  말
씀  한번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그게  실제로  최순실에  의해
서  고쳐지고  그것이  최종본으로  말씀이  된  것인
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금년  5․
18은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보통  대통령께서  의미가  있는  기념일들을  모두 
참석하시면  좋겠지만  그런  일정이  잘  안  되니까 
저하고  나눠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
서  금년에는  제가  그렇게  나누어서  갔다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대통령께서  5․18의  정신을  훼
손하기  위해서  가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
게  단정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
니다. 
◯이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윤영일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위원    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의  윤
영일  위원입니다.
    ‘국가  권력서열  1위  최순실,  국민인  것이  부끄
럽다’  국민들의  절규입니다.  대통령은  사과를  하
셨지만  진정  어린  사과도,  속  시원한  해명도  없
다,  찾아볼  수  없다,  더더군다나  정치적으로  책임
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모든  국민들의  시선
이고  여론들입니다.
    우리  총리님,  비서실장님,  문화부장관님  다  같
이,  제가  어제도  계속  자리를  지켰습니다만  ‘최순
실을  몰랐다’……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비서실장님,  문화부장관님,  최순실을 
안  시점이  언제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윤영일 위원    예.
◯국무총리  황교안    언론이나  자료들에  나온  것
은  오래전에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확
인한  내용이  아니고  또  제  생각에는  상식에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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