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21
총리님!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이개호 위원 한 가지 확인 또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최순실 씨의 소재 파악하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검찰에서 소재 추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법무부 차관님, 소재는 지금 현
재 확인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노력 중에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아까 김현미 위원장님께서도 잠
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늦게, 아니 오늘 새벽에 최순실 씨가 독일 현
지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도대체 우리 정부의 외교관들 그리고 정부기관
에서 일하는 여러 공무원들, 이분들은 도대체 독
일에서 뭐하는 겁니까? 언론사 기자도 소재를 파
악해서 상세한 인터뷰를 할 만큼 그렇게 소재를
확인하고 있는데…… 물론 최순실 씨가 요청을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어떻든 그런 상황인
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나 또 관련된 정부기관
의 관계자들은 전혀 이에 대해서, 아직 최순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최순실하
고 또 관계자들하고 상당한 내통을 하고 있는 것
은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
다.
최순실 씨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국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모
두 부인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연설문 본인
이 손을 봤다는 얘기 외에는 다른, 그러니까 국
정 농간의 문제, 인사 청탁, 심지어는 태블릿PC
사용 여부까지도 다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인한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검찰에서는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들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론이라
든지 이렇게는 아마 외국이라 하더라도―법의 제
약을 덜 받습니다마는―저희는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해 나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관해서는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 그 자체도 지금 아마 수사팀에서―내용 자
체는 아마 추록을 해 놨을 테니까―수사대상으로
삼아서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개호 위원 말씀대로 꼭 좀 되었으면 좋겠습
니다.
최순실 씨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당분간 귀국하기 어렵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아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소재 파악해서
강제소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개호 위원 예.
◯국무총리 황교안 어제도 법무부장관 잠깐 말
씀드렸고 또 오늘 차관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
리고 있는데 외국에 있으면 외국 사법당국과 사
법공조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또 인계하기
위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사법공조를 받으려고 그러면
사전절차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
걸 첨부해서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
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에서
도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강제소환까지를 포함해서 반드시
신속한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차관이 말씀드렸지만
사법공조를 통한 소환에는 시간이 다소 걸립니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여러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개호 위원 총리님 계속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5․18 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단 한 차
례 참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13년 5월
18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당일 현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을 그 전날, 그러니까 2013년 5
월 17일 오전 11시 5분에 최순실 씨가 확인을 했
습니다. 확인하고 또 상당 부분 손을 댔겠지요.
왜 그러냐면 최순실 씨에게 전달이 된 5․18
기념사하고 그 다음날 당일 현장에서 박근혜 대
통령께서 하셨던 기념사가 차이가 있습니다. 상
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나는 내용을 살
펴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적시
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