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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21

    총리님!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이개호 위원    한  가지  확인  또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최순실  씨의  소재  파악하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검찰에서  소재  추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법무부  차관님,  소재는  지금  현
재  확인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노력  중에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아까  김현미  위원장님께서도  잠
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늦게,  아니  오늘  새벽에  최순실  씨가  독일  현
지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도대체  우리  정부의  외교관들  그리고  정부기관
에서  일하는  여러  공무원들,  이분들은  도대체  독
일에서  뭐하는  겁니까?  언론사  기자도  소재를  파
악해서  상세한  인터뷰를  할  만큼  그렇게  소재를 
확인하고  있는데……  물론  최순실  씨가  요청을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어떻든  그런  상황인
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나  또  관련된  정부기관
의  관계자들은  전혀  이에  대해서,  아직  최순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최순실하
고  또  관계자들하고  상당한  내통을  하고  있는  것
은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
다. 
    최순실  씨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국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모
두  부인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연설문  본인
이  손을  봤다는  얘기  외에는  다른,  그러니까  국
정  농간의  문제,  인사  청탁,  심지어는  태블릿PC 
사용  여부까지도  다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인한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검찰에서는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들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론이라
든지  이렇게는  아마  외국이라  하더라도―법의  제
약을  덜  받습니다마는―저희는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해  나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관해서는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  그  자체도  지금  아마  수사팀에서―내용  자
체는  아마  추록을  해  놨을  테니까―수사대상으로 

삼아서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개호  위원    말씀대로  꼭  좀  되었으면  좋겠습
니다. 
    최순실  씨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당분간  귀국하기  어렵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아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소재  파악해서 
강제소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개호 위원    예.
◯국무총리  황교안    어제도  법무부장관  잠깐  말
씀드렸고  또  오늘  차관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
리고  있는데  외국에  있으면  외국  사법당국과  사
법공조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또  인계하기 
위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사법공조를  받으려고  그러면 
사전절차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 
걸  첨부해서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
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에서
도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강제소환까지를  포함해서  반드시 
신속한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차관이  말씀드렸지만 
사법공조를  통한  소환에는  시간이  다소  걸립니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여러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개호  위원    총리님  계속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5․18  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단  한  차
례  참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13년  5월 
18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당일  현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을  그  전날,  그러니까  2013년  5
월  17일  오전  11시  5분에  최순실  씨가  확인을  했
습니다.  확인하고  또  상당  부분  손을  댔겠지요. 
    왜  그러냐면  최순실  씨에게  전달이  된  5․18 
기념사하고  그  다음날  당일  현장에서  박근혜  대
통령께서  하셨던  기념사가  차이가  있습니다.  상
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나는  내용을  살
펴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적시
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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