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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송석준  위원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
해  주셨지만  정말  특검을  구성해서라도  성역  없
는  수사,  철저한  진상  조사  있어야  됩니다.  그리
고  관계자,  문제  있는  사람들  철저하게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행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문제,  이러한  해답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규명해  봐야 
됩니다.  대통령비서실  이름  바꾸어야  됩니다.  제
대로  보좌  기능  했습니까?  대통령보좌실  또는  지
원실로  바꾸어서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대통령께  사간  기능을  할  수  있도
록  사간원  기능을  보강하십시오. 
    그리고  ‘어공’  ‘늘공’  있습니다.  어공  제대로  직
무교육  시켜서,  정말  제대로  된  공직자로서  불법
적인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제대로  된  직무
교육  시켜서  제대로  된  비서실,  제대로  된  보좌 
기능  갖추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한  견해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좋은  충고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오후에  추가질의,  보충질의  더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 위원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
개호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힘드시겠지만  몇  가지  확인을  하
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최순실  관련해서  가장  큰  책임은 
어느  기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글쎄,  상황의  전모가 
드러나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개호  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
시지요?  지금  이  일이,  이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관계,  누구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런  점에서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이개호  위원    아니,  대통령님을  모시는  대통령
비서실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지  그걸  뭐  확
인을  해야  알  수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

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저희  비서실도  많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자책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제가  부족하냐,  남느냐  그런  걸 
여쭈어  본  게  아니고  책임이  어디에  가장  크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를  여쭤  본  거예요.  당연히  대
통령비서실에  가장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제  오늘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선  국민  못지않
게  대통령님도  피해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전혀  맞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처리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
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서실에서는  지켜보겠다
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세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자체조사
는  해야지요. 
    대통령님과  관련된  주변  인사들의  문제에  대해
서  담당을  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그렇게  담당하
는  부서가  어디예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원래  평소의  문제는 
민정에서  해야  됩니다만…… 
◯이개호  위원    그렇지요.  지금  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민정에서  봐야  되는데,  점검을  하
고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검찰에  고발도  하
고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대통령님을  모시는 
비서실의  올바른  태도와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가  자체조사  하
는  것이  수사에  좋은  영향이  될지  나쁜  영향이 
될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적극적
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
기  때문입니다. 
◯이개호 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입에  담기가  제  자신부터  부
담입니다마는  ‘최순실  이  사람이  대통령의  주술
적  멘토다’  이런  발언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사교를  의심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심지어 
인터넷공간에  ‘최순실이  굿을  했다’  그런  얘기까
지  있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하기  싫습니다.  솔직
히  말씀드립니다.  사실  아니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런  사실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또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
까? 
◯이개호 위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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