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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었지만  절대  다수의  소속  의원들께서  특검을  받
아들이는  것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당론으로  결
정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이런저런  의혹과  관련
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
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속해  있는  국회  교문위에서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  의결  등과  관련해서  또  소
관  상임위가  열리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러한  문
제들을  여야  위원들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하
고  국민들께  그러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  기본적
인  국회  상임위  업무분장  관계에  있어서  일단은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도  여당  간사를  맡고  있지만  이번  사건
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전에  이렇게  좀  더  구체적
인  정황과  증거에  가까운  자료들,  태블릿PC를  비
롯한  많은  구체적인,  그래도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지기 
이전부터  저도  이  사건은  정말  사건의  진상이  국
민  앞에  규명되어야  된다라는  스탠스를  취했고, 
규명하는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의 
법과  또  국회의  여러  가지  의사진행의  관행과  절
차  등도  존중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방어하거나  절대 
안  된다는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태년  간사님  그리고 
김동철  간사님과  김종  2차관에  대한  출석  문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번  사건은요,  제가  여러분들
의  질문을  듣고  저도  조사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 
두  축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을  중
심으로  한  청와대에서  최순실  씨에게  이런  정보
들을,  국가기밀들을  제공했다는  것이  한  축이고 
최순실  씨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국정에  개입
했었다는  것이  또  한  축이고  두  가지의  축이  있
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축에서  국정에  개입하고  하는  과정
에서  많이  등장하는  부처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
나가  문화관광체육부이고요,  그  과정에서  많이 
등장하시는  분이  김종  차관이십니다.  그런데  그
분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사실  협의가  계속  진행
되어  왔습니다.  김태년  간사님이  갑자기  말씀하
시는  게  아니고요.
    또  조윤선  장관님께서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
우게  되셔서  오후에  차관이  대참을  하셔야  되는

데  차관  중에서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예술과 
체육을  관장하고  있는  김종  차관이  오시는  게  맞
지  않을까  이런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처음에 
문화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다가  ‘당사
자가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돈을  어디
를  얼마를  주느냐  이것을  결정한다기보다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  보고  합당한  일인지에  대한  평가
를  가지고서  적정하게  재정이  배분되는가  이것을 
심사하는  게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아
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사님들이  지금  협의하시는  대
로  김종  차관이  나오셔서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예술과  체육  분야,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
는  이  분야의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인지,  아니면  최순실  씨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체크하는  것은  우리  예결
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간사  간에  협의가  불완전한,  완전
하게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
가  어느  쪽으로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점심
시간  동안에  세  분의  간사님께서  의견  조율을  다
시  해  주셔서……  저는  김종  차관이  나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어차피 
자리를  비우셔야  되니까  차관이  참석을  한다면 
김종  차관이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
◯송석준  위원    아마  지금  대통령비서실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오전  하고  떠나시는  걸로  알
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  질의차례  시간인데 
아마  비서실장님께  3분간  질의시간을  갖고  나머
지  질의를  오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
◯송석준  위원    그런데  제가  조윤선  문체부장관
께  질의할  게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몇  시부터 
자리를  이석해야  되나요?
◯김태년  위원    아직  이석에  대한  승인을  한  것
은  아닙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라면  저는  조윤선  장관께  질
의할  게  있으니까  오후에  차질  없이  이  자리에 
조윤선  장관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나중에  간사  간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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