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17
◯김경협 위원 사법공조체계, 범죄인 인도조약
이것만 가지고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
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교부 재외공관과 협조를 통해서 여권
을 무효화하고,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불법
체류자로 만든 다음에 바로 현지경찰이 체포해서
인도, 인계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렇
게 얘기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일반론으로 얘기를 하면
여권 무효화 조치는 국내에서 하는 건데, 외교부
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그에 또 필요한 사전절차
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무효화가 됐다고 해서
상대방 국가에서 자동적으로 강제추방을 해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각적
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면 언제쯤에나 이런 방법을
시행할 것입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
습니다.
◯김경협 위원 법무부가 불과 4개월 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범죄자는 국제공조의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 없다
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정작 큰 물고기는 그물망
을 빠져나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각적인 방법으로 하여튼 신속히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대통령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
하고 국정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
은 대통령 스스로 향후 설치될 특검 등에 나와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
로 사실을 규명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게
그 첫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중요한 것은 최순실 씨를 조
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검찰에서 늦은 것이 아니라
사법공조의 절차가 국내 수사공조의 절차보다 굉
장히 까다롭고 번거롭습니다.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장이 또 필요하고, 체포영장이라든
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상세
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개략적으로 말
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는 이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
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경협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미 예, 김태년 간사님.
◯김태년 위원 최순실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정농단,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속속들이 밝
혀지고 있습니다마는, 청와대가 물론 중심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데요.
문체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언도 있고 또 언
론보도가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김종 차관과 관
련한 증언과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승
마협회 감사부터 시작해서 최순실 씨에게 인사를
청탁하고 수시로 만나서 여러 가지 보고를 했다
라는 보도가 있고요. 또 최순실 씨 회사인 더블
루케이의 계약에 관여를 했다, 즉 산하기관인
GKL 스포츠단 용역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관여
를 한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진룡 전 장관의 증언도 지금 보도
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김종 차관을 상대로
해서 직접 이런 증언과 언론보도에 대하여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회의에 장관 대신 김종 차관의 출
석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를 문체부와 따로 이야기를 해서 어떻
게 해결을 해 보려고 했더니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직접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송석준 위원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주광덕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 주광덕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언론의 보도도 있고 이 사건을 둘러
싼 의혹은 국민과 역사 앞에 한 점 의혹도 없도
록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새누리당 129명 의원님들의 거의 동
일한 생각이고, 그래서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도 일부 견해가 다른 분은 아주 소수의 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