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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17

◯김경협  위원    사법공조체계,  범죄인  인도조약 
이것만  가지고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
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교부  재외공관과  협조를  통해서  여권
을  무효화하고,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불법
체류자로  만든  다음에  바로  현지경찰이  체포해서 
인도,  인계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렇
게  얘기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일반론으로  얘기를  하면 
여권  무효화  조치는  국내에서  하는  건데,  외교부
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그에  또  필요한  사전절차
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무효화가  됐다고  해서 
상대방  국가에서  자동적으로  강제추방을  해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각적
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면  언제쯤에나  이런  방법을 
시행할  것입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
습니다. 
◯김경협 위원    법무부가  불과  4개월  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범죄자는  국제공조의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  없다
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정작  큰  물고기는  그물망
을  빠져나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각적인  방법으로  하여튼  신속히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대통령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
하고  국정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
은  대통령  스스로  향후  설치될  특검  등에  나와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
로  사실을  규명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게 
그  첫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중요한  것은  최순실  씨를  조
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검찰에서  늦은  것이  아니라 
사법공조의  절차가  국내  수사공조의  절차보다  굉
장히  까다롭고  번거롭습니다.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장이  또  필요하고,  체포영장이라든

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상세
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개략적으로  말
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는  이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
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경협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미    예,  김태년  간사님.
◯김태년  위원    최순실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정농단,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속속들이  밝
혀지고  있습니다마는,  청와대가  물론  중심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데요. 
    문체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언도  있고  또  언
론보도가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김종  차관과  관
련한  증언과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승
마협회  감사부터  시작해서  최순실  씨에게  인사를 
청탁하고  수시로  만나서  여러  가지  보고를  했다
라는  보도가  있고요.  또  최순실  씨  회사인  더블
루케이의  계약에  관여를  했다,  즉  산하기관인 
GKL  스포츠단  용역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관여
를  한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진룡  전  장관의  증언도  지금  보도
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김종  차관을  상대로 
해서  직접  이런  증언과  언론보도에  대하여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회의에  장관  대신  김종  차관의  출
석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를  문체부와  따로  이야기를  해서  어떻
게  해결을  해  보려고  했더니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직접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송석준 위원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주광덕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    주광덕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언론의  보도도  있고  이  사건을  둘러
싼  의혹은  국민과  역사  앞에  한  점  의혹도  없도
록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새누리당  129명  의원님들의  거의  동
일한  생각이고,  그래서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도  일부  견해가  다른  분은  아주  소수의  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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