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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제가  그런  사람들을 
알지도  못했고  들은  바도  없고  출입하는  것이  확
인된  바도  없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비서실장께서  이런  것
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
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이것이  아마  옛날,  오
래  전에  있었던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어제는  태블릿PC가  최순실  본인
이  본인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것  다  밝혀지겠지
요,  이제.
◯김경협  위원    이게  본인이  아니면  또  다른  사
람에게  넘어갔다는  얘기인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글쎄요,  구체적인  것
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외교부장관  나와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김경협  위원    어제  상임위원회  답변에서  최순
실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무효화  조치  관련해서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는데,  맞습니
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김경협  위원    최순실  씨  소재  파악  등과  관련
해서  검찰로부터  재외공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문
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직까지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아직  전혀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법무부  차관,  이  사건은  문제가 
불거진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도  엄
청나게  늦었고  이미  핵심인물들은  해외로  도피, 
잠적했고  증거인멸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
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진상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지금까지도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의혹이  확산됨에  따
라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앞으로  더  신속하고  철저하
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검찰이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최순실  씨  신병확보  관련해서  외교부나 
재외공관에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해외에  나가  있는  혐의자
에  대해서는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방안을  다각적으
로  강구하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올해  6월  2일  날  법무부가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범죄인,  더  이상  국제공조  그
물망을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제목의  보도자
료입니다.  낸  적이  있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김경협  위원    이  보도자료의  핵심내용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미국,  캄보디아,  이탈리아,  필리
핀  등  9개국과  협력을  통해서  총  28명의  범죄인 
인도,  강제추방  등의  방법을  활용해서  국내로  송
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
다.  맞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상당한  인원을  강제송
환  해  오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주요  사례  5건을  소개하고  있는
데  전부  외교부,  재외공관과  공조해서  국내  송환
을  실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  보도자료에  소개했던  5
건을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범죄인  인도라든지  또  강제추방이라든지  다각적
인  방법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  해  오
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  최순실  사건
에  대해서  외교부,  재외공관과의  공조를  아직까
지  이렇게  계속  미루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요,  저희도  지금  신속하고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인인도라든지  형사사법공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당해  조약에  그  국가와의 
비밀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비밀유지의무가  저희
한테  있고  또  외교  관례상으로도  그것은  밝히지 
않는  것이,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못합
니다마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지금  최대한으로  최순실  씨를  국
내로  빠르게  송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
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장단
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전부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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