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제가 그런 사람들을
알지도 못했고 들은 바도 없고 출입하는 것이 확
인된 바도 없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비서실장께서 이런 것
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
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이것이 아마 옛날, 오
래 전에 있었던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어제는 태블릿PC가 최순실 본인
이 본인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것 다 밝혀지겠지
요, 이제.
◯김경협 위원 이게 본인이 아니면 또 다른 사
람에게 넘어갔다는 얘기인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글쎄요, 구체적인 것
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외교부장관 나와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김경협 위원 어제 상임위원회 답변에서 최순
실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무효화 조치 관련해서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는데, 맞습니
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김경협 위원 최순실 씨 소재 파악 등과 관련
해서 검찰로부터 재외공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문
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직까지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아직 전혀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법무부 차관, 이 사건은 문제가
불거진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도 엄
청나게 늦었고 이미 핵심인물들은 해외로 도피,
잠적했고 증거인멸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
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진상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지금까지도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의혹이 확산됨에 따
라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앞으로 더 신속하고 철저하
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검찰이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최순실 씨 신병확보 관련해서 외교부나
재외공관에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해외에 나가 있는 혐의자
에 대해서는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방안을 다각적으
로 강구하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올해 6월 2일 날 법무부가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범죄인, 더 이상 국제공조 그
물망을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제목의 보도자
료입니다. 낸 적이 있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김경협 위원 이 보도자료의 핵심내용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미국, 캄보디아, 이탈리아, 필리
핀 등 9개국과 협력을 통해서 총 28명의 범죄인
인도, 강제추방 등의 방법을 활용해서 국내로 송
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
다. 맞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상당한 인원을 강제송
환 해 오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주요 사례 5건을 소개하고 있는
데 전부 외교부, 재외공관과 공조해서 국내 송환
을 실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 보도자료에 소개했던 5
건을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범죄인 인도라든지 또 강제추방이라든지 다각적
인 방법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 해 오
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 최순실 사건
에 대해서 외교부, 재외공관과의 공조를 아직까
지 이렇게 계속 미루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요, 저희도 지금 신속하고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인인도라든지 형사사법공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당해 조약에 그 국가와의
비밀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비밀유지의무가 저희
한테 있고 또 외교 관례상으로도 그것은 밝히지
않는 것이,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못합
니다마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지금 최대한으로 최순실 씨를 국
내로 빠르게 송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
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장단
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전부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