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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15

외교․안보․남북관계․교육․문화․경제계까지 
그리고  정부  각  조직과  산하기관의  인사까지  국
정  전반에  개입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은  이
를  알면서도  활용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사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국정을  운영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임을  포기한  것
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능에  더해서  자
격을  잃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상황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요새  국민여론조사에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김경협 위원    지지도만  떨어진  정도인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지지도는  숫자로  나타
난  것이고  나머지  이유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김경협 위원    지금  현실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
다.  청와대,  특히  비서실장님을  비롯해서  청와대 
참모진들이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얼마만큼  충격을  받았고  분노하고 
있는지  정확히  봐야  됩니다. 
    대외비,  국가기밀까지  최순실  씨에게  다  넘어
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법이지요?  국가기밀 
누설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지금  많이  논의가  되
고  있고  또  수사,  특검까지  논의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고  또  그렇게  되
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협 위원    법무부장관  나와  계신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차관이  나와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지금  이렇게  정부의  문서,  청와
대의  문서,  대외비로  되어  있는  국가기밀까지  최
순실  씨에게  다  넘어갔다.  국가기밀  누설죄에  해
당되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
찰에서  철저하게  법리를  검토해서  엄정하게  수사
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청와대  비서실장님,  누가  최  씨
에게  문서를  보냈는지  확인됐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것은  나중에  조사과
정에서  확실히  드러날  줄로  압니다. 
◯김경협 위원    지금은  청와대  자체  조사라도  해
서……  지금  누가  보냈는지  이것은  간단하게  확

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아직은  저희가  자체 
조사나  확인을  명확하게  한  상태가  아닙니다. 
◯김경협  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시
끄러운데  청와대  비서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체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
하는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히는  데  도움이  될는
지  어떨지를  저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히  밝혀질  수  있는  그런  분위
기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대통령께서  직접  보냈는지  아니
면  어떤  비서관,  참모가  보냈는지도  확인이  안 
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다  수사과정에서  밝혀
질  것으로  봅니다. 
◯김경협  위원    정부가  말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
사,  처벌  대상에  대통령도  포함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법률적인  문제는  전문
가들이  판단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김경협  위원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
은  정부,  대통령……  물론  재임기간에는  탄핵소
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임  후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
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은  임기를  정말……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글쎄,  제가  그런  문제
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적
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협  위원    적절치  않은  게  아니라  해야  합
니다.  이런  판단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공식적인  조직  참모진이,  또다시  외
부에  물어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비
서진이  판단하고  정부  내각이  판단하고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물론  박근혜정부의  성
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청와대  비서진만이  아니
라  내각,  전체  공무원,  국민  전체가  모여서  단합
해야  되는  일에는  분명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거
기에  대해서  예단을  하고  또  생각한  것을……  국
가원수에  관한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
이  적절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비서  입장
에서.
◯김경협  위원    최순실  씨나  차은택  씨가  청와대
에  출입한  것은  확인이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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