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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고  또  아이들이 
행복해야  부모가  또  만족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2017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말씀  주신  대
로  보육의  질  제고  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전
체적인  보육의  질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희가  적절한  보육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15년도
에  3%씩,  올해  6%를  올렸는데  지속적으로  보육
료도  인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
습니다.
◯박순자  위원    왜냐하면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
업이  작년에  비해  내년도  예산에서  35억  3600만 
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오히려  늘기는커녕  또 
늘리겠다고  발표는  하셔  놓고.  이렇게  되면  보육
현장  또  젊은  우리  엄마들,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관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보육현장의  질과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있어서  적절히  공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산
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최대한  노력하겠
습니다.
◯박순자 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박순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
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지금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국민
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
령은  박근혜  후보를  뽑았는데  알고  보니  진짜  대
통령은  따로  있었다’,  ‘이게  지금  박근혜정부냐 
아니면  최순실  정부냐?’.  심지어는  ‘최순실  공화
국’이라고  인터넷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박근혜정부  4
년간  말로는  경제를  살린다고  했지만  실제로  예
산편성이나  정책을  보면  경제를  점점  더  어렵게 
하는  예산과  정책들이  태반입니다.  민생을  살린
다고  했지만  민생과  동떨어진  예산,  정책입니다. 
‘통일  대박’이라고  주장했지만  남북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고  통일은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습니
다.  개성공단도  폐쇄됐습니다.

    실제  주장과  실질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나  정
책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월호,  메르스  사태, 
지진  대응에서  보여지듯이  재난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인사는  파행을  거듭했고,  인사시스템도  무너졌
습니다.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시스템이  무너
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정하고  능력  있고  소신  있는  장관이나  검찰
총장,  정부  고위관료들은  쫓겨나거나  좌천됐습니
다.  반면에  비선실세들에게  충성하고  잘  보이면 
장차관도  하고  산하기관에  배치도,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친인척  측근  비리를  막기  위해서  특
별감찰관제를  실시했는데  친인척  측근  비리를  조
사했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이  쫓겨나고  특별감
찰관실이  와해됐습니다.
    이런  모든  국정  파행과  시스템의  붕괴  여기에
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숨어  있던  그  비선
실세가  이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국
정이  공직의  시스템에  의해서,  국정운영의  시스
템에  의해서  운영된  것이  아니라  사조직과  비선 
측근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졌고,  대한민국은  농락
당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니라  샤머니즘의  원리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됐다,  국민의  어려운  현실․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나  분석을 
가지고  정책이  짜여진  것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
적인  판단으로  국정이  이렇게  농락을  당했다고 
하는  게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엊그저께  25일  날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을  하
셨습니다.  정확한  것은  두  가지의  팩트가  틀리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보좌체계가  갖춰지기  전까지  도움
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외교통일
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밝혔지만  2014년  9월 
대통령  북미  순방  일정까지  자료가  전부  다  최순
실  씨에게  넘어갔고  검토를  받았고  거기에서  최
순실  씨가  대통령의  옷차림까지,  색깔까지  다  지
정해서  그대로  순방  일정에  시행됐음이  확인됐습
니다. 
    따라서  보좌체계가  2014년  하반기까지  갖춰지
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보좌체계가 
갖춰지기  전까지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는  명백히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는  홍보  연설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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