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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을  통해서  특검  도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
다.  이제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계신다
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계시는  우리  비
서실장님께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엄정한  수
사를  통해서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나는  이  의혹
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말
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비서실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
다.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박순자  위원님  말씀하
신  대로  지금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  의혹에  이
르기까지  말끔하게  조사되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깨끗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
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저희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
니다. 
    그리고  우리  황교안  국무총리님,  아까도  제가 
발언을  했지만  내년도  우리  예산이  400조나  됩니
다.  지금  엉뚱한  이  사건으로  우리  국정도  또  예
결위도  모두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
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정이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정이  멈춰서도  안  되고
요. 
    그래서  지금  안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지어  시중에는  우
리  국민들이,  ‘북핵보다  경제가  어려운  것이  더 
심각하다’라는  자영업자들,  뒷골목  상권들이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리님께서는  잘못을  가려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  철저하게  가리도록  하시
고  또  경제  활성화나  어려운  민생에  대해서는  국
민들을  위해서  빈틈없이  챙겨야  할  것입니다.  그
래서  지금  각종  혼란에  있는  국정을  조금도  빈틈
없이  국무위원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국정을  잘 
지휘  통솔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은  예산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또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
니다.  총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위원님  걱정에  대해서  공감

을  하고  또  위원님과  국민들께서  그런  걱정을  가
지시게  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도  이  질
의  시간에  오기  전에  좀  일찍들  장관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
하는  문제는  강도  높게  진행을  하면서  그  외에 
민생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또  우리  안보  문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자고  저
도  당부를  했고  또  장관들도  그렇게  말씀을  모았
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정에  흔들림이 
없도록,  그것이  또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혹은  의혹대로  불법은  불법대로  엄벌하면서, 
강하게  대처하면서  당면  현안들을  차질  없이  진
행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리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이  예산  질의이기  때문에  또  예산  질의
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토부장관님,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박순자  위원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부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철도라든
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SOC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도  SOC  사업을  보니까  21조  8000억으로  2016년 
대비해서,  23조  7000억보다  약  한  10%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전체적으로  한  8.2%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약  한  10%  정도인데
요.
    올해  7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
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  분야에 
19.8조  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  정부의  SOC  투자  축
소  방침에  관해서  특히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
은  철도라든가  여러  가지  민자  사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밀도가  지금  특히  경기도
만  하더라도,  서울․경기도만  하더라도  우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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