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을 통해서 특검 도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
다. 이제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계신다
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계시는 우리 비
서실장님께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엄정한 수
사를 통해서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나는 이 의혹
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말
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비서실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
다.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박순자 위원님 말씀하
신 대로 지금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 의혹에 이
르기까지 말끔하게 조사되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깨끗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
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저희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
니다.
그리고 우리 황교안 국무총리님, 아까도 제가
발언을 했지만 내년도 우리 예산이 400조나 됩니
다. 지금 엉뚱한 이 사건으로 우리 국정도 또 예
결위도 모두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
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정이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정이 멈춰서도 안 되고
요.
그래서 지금 안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지어 시중에는 우
리 국민들이, ‘북핵보다 경제가 어려운 것이 더
심각하다’라는 자영업자들, 뒷골목 상권들이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리님께서는 잘못을 가려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 철저하게 가리도록 하시
고 또 경제 활성화나 어려운 민생에 대해서는 국
민들을 위해서 빈틈없이 챙겨야 할 것입니다. 그
래서 지금 각종 혼란에 있는 국정을 조금도 빈틈
없이 국무위원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국정을 잘
지휘 통솔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은 예산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또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
니다. 총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위원님 걱정에 대해서 공감
을 하고 또 위원님과 국민들께서 그런 걱정을 가
지시게 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도 이 질
의 시간에 오기 전에 좀 일찍들 장관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
하는 문제는 강도 높게 진행을 하면서 그 외에
민생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또 우리 안보 문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자고 저
도 당부를 했고 또 장관들도 그렇게 말씀을 모았
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정에 흔들림이
없도록, 그것이 또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혹은 의혹대로 불법은 불법대로 엄벌하면서,
강하게 대처하면서 당면 현안들을 차질 없이 진
행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리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이 예산 질의이기 때문에 또 예산 질의
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토부장관님,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박순자 위원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부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철도라든
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SOC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도 SOC 사업을 보니까 21조 8000억으로 2016년
대비해서, 23조 7000억보다 약 한 10%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전체적으로 한 8.2%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약 한 10% 정도인데
요.
올해 7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
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 분야에
19.8조 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 정부의 SOC 투자 축
소 방침에 관해서 특히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
은 철도라든가 여러 가지 민자 사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밀도가 지금 특히 경기도
만 하더라도, 서울․경기도만 하더라도 우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