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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101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정운천  위원    이것  조금  뭔가,  지역균형예산이
라고  하면,  지역특별회계니까  거기  배분이  높아
졌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지특은  배분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
기에  따라서  상당히  예산이  될  텐데,  제가  좀……
◯정운천  위원    그래서  담당  국장님이든  누구든 
한번  저한테  꼭  오셔  가지고  저를  설득시켜  줘야
제가  전라북도에  가서  이러이런  일이었다라고  얘
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러겠습
니다.
◯정운천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
로  새누리당으로  전라북도에  20년  만에  왔는데 
14년까지,  16년까지  비슷하게  올라가도  이번에 
한  5000억  올려  주셔야  돼요.  이번에  5000억  올
려  주셔야  비슷하게  균형적으로  올라갈  수  있거
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5000억  올리는  데  모든  노력
을  다할  테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이번에  지역균형
예산  잘  만들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시고요,  그
렇게  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울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기재부
장관님,  그냥  웃어버리는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  위원님, 
제가  웃은  게  아니고요  제가  답을  안  하는  줄  알
고  기다리고  있다가  말씀을  하시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선  저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를  제
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예산  그대로  해  가지고  왔으니까
요,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별  예산을  특정하기가  매
우  어렵습니다.  많은  예산이,  예를  들어  국방비 
같은  것은  전국에  같이  저기되는  것이고요,  또 
SOC  예산도  대개  2~3개  광역  정도는  그렇습니
다.
◯정운천 위원    장관님,  잠깐만요.
    2010년도부터  새만금  계획을  20조로  세웠는데 
1년에  거의  한  1조씩  들어갔어야  되는데  5000억, 
6000억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제  제대로  정상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하고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지역균형예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우선  잘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왔는지.
◯위원장  김현미    정운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
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50년대  후반,  60년대  초
반까지  우리나라  인구는  영호남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인구의  차이가.  그것은  곧  경제력  차
이의  반영이지요.  그로부터  40~50년  지나고  나
서는  이제  아무도  그런  얘기를  생각조차  하지  않
고  있지요.  그래서  정운천  위원님이  저렇게  말씀
하시는  데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다  있는  거지
요.  기재부장관님,  이번에  한번  잘  해  주시기  바
랍니다.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존경
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년입니다.
    국세청장께  질의합니다.
    국세청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  확인도  하
고  또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도  받고  그렇지
요?  그런  업무가  있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있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예.
◯김태년  위원    이번에  최순실  씨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보면  팩트로  확인된  것만  봐도  국내에  더
블루케이라는  법인을  세우고  해외에  지사격의  비
덱스포츠라는  법인을  비롯해서  14개  법인을  더 
만들었다,  그래서  호텔을  비롯해서  부동산을  구
매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것  최순실  씨는  제대
로  신고했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신고기간이  도
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반
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국세청장  임환수    예,  당연합니다.
◯김태년  위원    독일은  실제  사업  안  하고  돈세
탁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에  대한  감독이  굉장
히  엄격하잖아요.  우리  국격과  관련된  문제도  되
기  때문에  이것은  국세청이  제대로  확인하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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