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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기본적으로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을 
통할하고  통상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또한  장
관들은  각  부처  정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임과 
동시에  대통령과  함께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국
무위원입니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
을  지면서  각  수석비서관들을  장악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총리와  장관들  그리고 
비서실장이  이  최순실  관련  사건에  대해서  또  오
히려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세월호․메르스  사태  또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국가의  장래와  관
련된  문제에  있어서  단  한  번이라도  대통령께  대
통령과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해  본  적이  있었던지 
묻고  싶습니다. 
    총리,  그래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여러 
협의  체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또  대통령  생각을  전달받는  부분이라든지 
또  직접  듣는  부분은  들어  가면서,  현안들이  워
낙  많기  때문에  그런  개개의  안건들에  대해서  말
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충분한  협의를  하
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    그러한  내용이  대외적으로  전혀 
지금  노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비서실장이
나  장관들도  그런  업무를  전혀  지금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본인의 
직책에  책임을  다해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일
을  했다면  국가가  이  지경까지는  망가지지  않았
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총리와  장관  그리고  비서실장이  각
종  회의에서  대통령  말씀을  받아  적기만  하는  사
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사태가 
결국  제왕적  대통령에  길들여진  내각  그리고  정
부  관계자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
다.  누구  하나  본인의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대
통령에게  진언하지  못하고  잘못된  대통령의  지시
에도  불구하고  토씨  하나까지  틀리지  않게  그대
로  집행만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왕적  대통령  뒤에는  제왕
보다  더  힘센  민간인  후견인이  있었다는  것이  드
러났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공직자는  한편  어떻
게  되었습니까?  승마협회  문제를  공정하게  조사
한  공무원은  ‘나쁜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쫓
아냈습니다.  미르재단  설립에  방해될  것이라는 
명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1급  6명을  일괄  사표 

받아서  그중에  3명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끝까
지  조직을  지키고  옳은  말을  한  유진룡  장관은 
그간의  관행과는  달리  후임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면직을  했습니다. 
    총리,  이  모든  것이  최순실  사태와  직결되어  있
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문화부  일을  많이  관여
하거나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쪽  부분에 
관해서  이런  여러  의혹이  생긴  점에  대해서  안타
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  관해
서는  제가  그런  것을  느낀  일이  없었습니다. 
◯장병완  위원    총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은  이거예요.  진실을  지키고자  했던  공직자를  정
부가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대통령  말  한마디
로  해서  그들을  쫓아낸다면  누가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
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그러한  문제의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즉시  해야  대한민국의  미
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
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무튼 
특정  분야라  하더라도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여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
된  일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그  부분  분명히  기억하겠습니다. 
    비서실장께  묻겠어요. 
    어제까지는  사실  전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몰
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청와대  조직을  총괄하
는  책임자로서  몰랐다는  답변  자체도  문제가  있
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실장님  취임  전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일부  언론에서  현직  청와대비서관 
그리고  현직  선임행정관인,  정호성  비서관과  김
한수  선임행정관이  이번  최순실  사태와  직접  연
관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려진  국기문란행위가  현
재  진행형으로  계속되어  왔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발표가  된  이후에  청와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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