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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95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발부됐던  영장은  유
효기간이  만료돼서  반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부검의  필요성이랄지  집
행가능성  또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성일종  위원    부검이라고  하는  게  정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부검  자체로서는  정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위원    맞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인에  대해서  공권력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어떤  사인으로  이런  불행한  사태가  초래됐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정한  법  집행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성일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
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질의를……
◯김두관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위원장 김현미    두  번째  하시면  3분입니다. 
    김두관  위원님.
◯김두관 위원    법무부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데요,  고  백남기  농민  부검에  관련해서  영장  재
청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
다.  부검의  필요성이랄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검의  필요성,  집행  가능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를  해서  재청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
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관 위원    혹시  장관님께서  SBS  그것이  알
고  싶다  프로  혹시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봤습니다.
◯김두관  위원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물대포 
위력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에  대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
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두관 위원    원래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상식
이  지배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데요,  최근 
백남기  농민의  사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충분히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가져가

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옛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는  그  사건하
고  너무나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상상력이. 
    경찰청장하고  행자부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아마  경찰에서  품신을  해야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장관께
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정확하게  질문이……
◯김두관  위원    백남기  농민  영장청구,  부검에 
관련해서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법무부장관이  답변을  충분히  드린  것
으로  알고  있고요.  이  자체에  대해서는……
◯김두관 위원    아니,  법무부는  그렇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경찰청에서  아마도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검찰과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관 위원    경찰청장님은요?
◯경찰청장  이철성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겁
니다.  정말  역사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항간의  민
심을  좀  전달하면요,  정말  필요한  것은  청와대의 
부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남기  농
민에  대한  부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유념해  주
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이것으로  오늘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질의는  예산안에  관련된  질의보다는  정국 
현안에  대한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작금
의  현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걱정이  반영된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무신불립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  함께,  위원님들이나  국무위원님 
모두  다  같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
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한표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권석창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기
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
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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