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니다.
우리가 지금 지진 났었을 때에 미국과 일본의
단계별 지진강도, 이게 같은 단계입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틀립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2단계인데 저희들은 7단계 이렇게 돼 있
습니다.
◯성일종 위원 일본이 7단계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예.
◯성일종 위원 미국은 몇 단계입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
을 잘 못 하겠는데 진도가 다릅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저희가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씁니까, 일본 기준으로 해서 씁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것을 저희 자체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7
강ㆍ약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그냥 1ㆍ2ㆍ3ㆍ4
부터 죽 단계로 돼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기상청장님, 우리가 지금 미국 단계 쓰고 있지
않나요, 12단계로?
◯기상청장 고윤화 예, 12단계입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12단계 쓰고 있습니
다.
◯성일종 위원 저희가 12단계를 쓰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예.
◯성일종 위원 일본은 7단계를 쓰거든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거기에 강ㆍ약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성일종 위원 그런데 7단계를 쓰는데, 예를 들
어서 일본의 진도 5의 강도하고 우리가 쓰는 5의
강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차이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주 지
진이 왔었을 때 5.8 왔잖아요. 일본 강도로 계산
하면 기상청장님, 그게 얼마입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일본은 5약이 있고 5강이 있
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7, 8
이 정도도 갑니다.
◯성일종 위원 그래서 정비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에서 하
도 지진대가…… 지진이 일본 같은 경우는 365일
일어나지 않습니까? 10만 회 정도가 일어나잖아
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도 우리가 한 번 오다가 보니 굉장히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강도가 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생각을 합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위원님 말씀 잘 알겠
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을
또 다시 바꾸면 굉장히 혼란이 있기 때문에 위원
님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님, 북한 핵실험을 하고 나
서 지금 제재에 들어가 있던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에서 북한에 수해가 났었을 때에 수해물자
하나도 안 보냈습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민간 차원에서는 일부 들
어간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자, 우리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
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군수물자로 활용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민간단체, 적십자나 이런 쪽 가는 것은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게 콜레라 예방이라든지
이런 검역에 관련되든가 질병에 관련되는 것은
전 보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완고하
게 생각하지 마시고 민간이 하는 부분은 일정 부
분의 숨통을 틔워 줘야 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백남기 씨 사건인데요, 참 유족
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이분들의 뜻
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
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굉장히 틀립니다. 공권력
에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말 중요한 일
입니다. 특히 지금같이 여러 사건들이 파묻혀 갈
때 이런 사건에 대해서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든지 이러하면 국민들이 실망하는 경우
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적인 측면을 저는
제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이 부분만큼은 일반 사인사건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일반사건하고 같
습니까, 이 사건이? 법무부장관님, 같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아니요, 사회적인 반향이
크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성일종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
서 이 사인 규명을 명확하게 해야 다음에 공권력
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