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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니다. 
    우리가  지금  지진  났었을  때에  미국과  일본의 
단계별  지진강도,  이게  같은  단계입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틀립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2단계인데  저희들은  7단계  이렇게  돼  있
습니다. 
◯성일종 위원    일본이  7단계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예. 
◯성일종 위원    미국은  몇  단계입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
을  잘  못  하겠는데  진도가  다릅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저희가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씁니까,  일본  기준으로  해서  씁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것을  저희  자체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7
강ㆍ약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그냥  1ㆍ2ㆍ3ㆍ4
부터  죽  단계로  돼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기상청장님,  우리가  지금  미국  단계  쓰고  있지 
않나요,  12단계로?
◯기상청장  고윤화    예,  12단계입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12단계  쓰고  있습니
다. 
◯성일종 위원    저희가  12단계를  쓰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예. 
◯성일종 위원    일본은  7단계를  쓰거든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거기에  강ㆍ약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성일종  위원    그런데  7단계를  쓰는데,  예를  들
어서  일본의  진도  5의  강도하고  우리가  쓰는  5의 
강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차이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주  지
진이  왔었을  때  5.8  왔잖아요.  일본  강도로  계산
하면  기상청장님,  그게  얼마입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일본은  5약이  있고  5강이  있
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7,  8 
이  정도도  갑니다.
◯성일종  위원    그래서  정비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에서  하
도  지진대가……  지진이  일본  같은  경우는  365일 
일어나지  않습니까?  10만  회  정도가  일어나잖아
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도  우리가  한  번  오다가  보니  굉장히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강도가  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생각을  합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위원님  말씀  잘  알겠
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을 
또  다시  바꾸면  굉장히  혼란이  있기  때문에  위원
님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님,  북한  핵실험을  하고  나
서  지금  제재에  들어가  있던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에서  북한에  수해가  났었을  때에  수해물자 
하나도  안  보냈습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민간  차원에서는  일부  들
어간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자,  우리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
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군수물자로  활용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민간단체,  적십자나  이런  쪽  가는  것은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게  콜레라  예방이라든지 
이런  검역에  관련되든가  질병에  관련되는  것은 
전  보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완고하
게  생각하지  마시고  민간이  하는  부분은  일정  부
분의  숨통을  틔워  줘야  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백남기  씨  사건인데요,  참  유족
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이분들의  뜻
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
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굉장히  틀립니다.  공권력
에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말  중요한  일
입니다.  특히  지금같이  여러  사건들이  파묻혀  갈 
때  이런  사건에  대해서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든지  이러하면  국민들이  실망하는  경우
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적인  측면을  저는 
제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이  부분만큼은  일반  사인사건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일반사건하고  같
습니까,  이  사건이?  법무부장관님,  같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아니요,  사회적인  반향이 
크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성일종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
서  이  사인  규명을  명확하게  해야  다음에  공권력
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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