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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93

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더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135%  더  많이  뽑아  가지고  빨리  진행되
는  대로  올려  가지고  집행률을  더  올리도록  하겠
습니다.
◯권석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님.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예.
◯권석창 위원    오셨나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여기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우리  지진  대비  인프라  이번
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규  사업이  12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좀  크게  얘기  좀…… 
안  들립니다.
◯권석창 위원    안  주잖아요.  마이크를  안  줘요.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사업에  12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금년에……
◯권석창  위원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홍보물도 
만들고  처음  만들어지는데요.
    우리가  교통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영상  만들
어  가지고  버스에도  비치하고  다  하거든요.  그렇
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콘텐츠  말씀이시지요?
◯권석창 위원    예,  콘텐츠.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예,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홍보로  7억  5000  정도  잡혀  있고 
이번에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처음  만들어진  것
이라서  매우  다행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돈이  12억밖에  안  되지만  아마  신규  사
업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  지금  국민들한
테  지진  대비에  대해서  관련된  교육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
고요,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5.8……  우리  지진이  6.8이  올  수  있다라고  생
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예,  이번에  경주에  지
진이  와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지진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을  저는  천운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CCTV는  왜  그렇게……
    조금만  더,  하나만  더  여쭐게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CCTV도  경찰청  자료
에  보면  중범죄라든지  이런  많은  것에  기여를  하
는데  예산이  많이  좀  적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재부하고  잘  협조를  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없잖아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예,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권석창 위원    특교세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작년에  국회에서  부대
의견으로  특교세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들이  올해  태풍도  왔기  때문에  재정  소요를  봐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범죄  발생건수  26%나  우리가  줄
일  수  있고  검거율도  84%  올릴  수  있는  CCTV
가  이렇게  불안정한  예산지원  제도인  특교세로 
해서는  좀  안  맞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예,  저도  위원님  말씀
에  동감합니다.
◯권석창  위원    돈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
도  않고요.  4000개  이상  해  봐야  얼마  정도  들어
가는지  여기  안  써  있습니다만  아마  몇백억이면 
다  할  것  같아요.  또  연차적으로  하면  5년에  될 
것  같아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예,  지금  말씀하신  액
수가  맞습니다.
◯권석창  위원    CCTV  설치로  인해서  얻는  효과
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잘  알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부총리님,  CCTV  신경  좀  써  주
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잘  알겠
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알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권석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
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성일
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께서  질
의를  하셔서  안전처장관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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