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닌 것 같고 조그마한…… 물론 넓은 의미의 마리
나이기는 하지만.
도면 준비되어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밑에도 도면이 있고, 잠깐 다음에도 한번 보여
주세요.
여기가 바로 바다가 아니라 강입니다.
다음 페이지 혹시 화면 있나 보세요.
보시다시피 이게 다 시카고나 오대호 연안이
고, 아까는 호수 연안이고 옆에는 강 연안들인데
요. 저렇게 샘플로 다른 나라에는 저게 많이 되
어 있습니다. 마리나가 아시다시피 바다에 비해
서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에 지역의 경제 활성화
라든가 지역의 관광에 굉장히 큰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봅니다.
그건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올해 10억을 들여서 예산을 들이
고 그다음에 용역한 책자 어디 그냥 책상 밑에
넣어 놓습니까? 이번에 예산 반영 안 됐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내년 예산안은 반
영이 안 됐습니다.
◯권석창 위원 그럼 10억 버린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지금 거점 마리나
항만 계획이 지속되고 있고요. 종합적인 블루프
린트는 있지만 특히 강 마리나 쪽은 좀 취약한
편입니다.
◯권석창 위원 이게 지금 10억도 선큰 코스트
(sunken cost)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보
면 버리는 돈이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돈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강 마리나는 바다하고 다르게 돈이 뭐 수천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이백억이면 웬만한 마리나
하나는 다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부총리님,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강 마리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이 용역
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지금 강에도 마리나가 있
다는 것은, 한강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10억
을 작년에는 줘 놓고 올해 이어서 하나도 안 주
는 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게 연구용
역을, 아까 해수부장관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하
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완료되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으로 해서……
◯권석창 위원 올해 끝나는데 내년 예산은 후년
에 줍니까? 1년 동안 또 놀고 있어야 되는 것 아
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사실 이것……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 완료하면 하는데……
◯권석창 위원 부총리님, 물론 예산 부족한 것
다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기재부 돈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민의 대표들이 다 요구
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권석창 위원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
다.
중기청장님 오셨어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왔습니다.
◯권석창 위원 우리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
업, 이 집행률이 60%가 안 돼요. 그렇지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보통 다음 해에 이월되
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특수한 시설 현
대화사업에 관련된 게 여러 가지 민원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초년도에는 낮지만 그다음 해에는 대부분 다 집
행이 되고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이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그렇습니다.
◯권석창 위원 지특이 아니라서 지방비 매칭이
없지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있습니다. 지방비……
◯권석창 위원 몇 % 정도 되지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러니까 시설 현대화사
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 30%고요. 그다음에 또
상인들 시장이 10%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국비
가 60%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6 대 4고요.
◯권석창 위원 지연되는 이유가 민원이 많은 것
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손해
를 보거나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여러 가지 용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통시장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화장
실, 아케이드, 고객쉼터 이것보다 제일 높은 게
주차장입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60% 진행되어
가지고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지자체에 맡기지 마시고 중기청에서 직원들
보내 가지고 적극 좀 독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