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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닌  것  같고  조그마한……  물론  넓은  의미의  마리
나이기는  하지만.
    도면  준비되어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밑에도  도면이  있고,  잠깐  다음에도  한번  보여 
주세요.
    여기가  바로  바다가  아니라  강입니다. 
    다음  페이지  혹시  화면  있나  보세요. 
    보시다시피  이게  다  시카고나  오대호  연안이
고,  아까는  호수  연안이고  옆에는  강  연안들인데
요.  저렇게  샘플로  다른  나라에는  저게  많이  되
어  있습니다.  마리나가  아시다시피  바다에  비해
서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에  지역의  경제  활성화
라든가  지역의  관광에  굉장히  큰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봅니다. 
    그건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올해  10억을  들여서  예산을  들이
고  그다음에  용역한  책자  어디  그냥  책상  밑에 
넣어  놓습니까?  이번에  예산  반영  안  됐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내년  예산안은  반
영이  안  됐습니다.
◯권석창 위원    그럼  10억  버린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지금  거점  마리나
항만  계획이  지속되고  있고요.  종합적인  블루프
린트는  있지만  특히  강  마리나  쪽은  좀  취약한 
편입니다.
◯권석창  위원    이게  지금  10억도  선큰  코스트
(sunken  cost)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보
면  버리는  돈이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돈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강  마리나는  바다하고  다르게  돈이  뭐  수천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이백억이면  웬만한  마리나 
하나는  다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부총리님,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강  마리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이  용역
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지금  강에도  마리나가  있
다는  것은,  한강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10억
을  작년에는  줘  놓고  올해  이어서  하나도  안  주
는  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게  연구용
역을,  아까  해수부장관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하
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완료되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으로  해서……

◯권석창  위원    올해  끝나는데  내년  예산은  후년
에  줍니까?  1년  동안  또  놀고  있어야  되는  것  아
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사실  이것……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  완료하면  하는데……
◯권석창  위원    부총리님,  물론  예산  부족한  것 
다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기재부  돈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민의  대표들이  다  요구
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권석창  위원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
다.
    중기청장님  오셨어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왔습니다.
◯권석창  위원    우리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
업,  이  집행률이  60%가  안  돼요.  그렇지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보통  다음  해에  이월되
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특수한  시설  현
대화사업에  관련된  게  여러  가지  민원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초년도에는  낮지만  그다음  해에는  대부분  다  집
행이  되고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이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그렇습니다.
◯권석창  위원    지특이  아니라서  지방비  매칭이 
없지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있습니다.  지방비……
◯권석창 위원    몇  %  정도  되지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러니까  시설  현대화사
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  30%고요.  그다음에  또 
상인들  시장이  10%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국비
가  60%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6  대  4고요.
◯권석창  위원    지연되는  이유가  민원이  많은  것
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손해
를  보거나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여러  가지  용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통시장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화장
실,  아케이드,  고객쉼터  이것보다  제일  높은  게 
주차장입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60%  진행되어 
가지고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지자체에  맡기지  마시고  중기청에서  직원들 
보내  가지고  적극  좀  독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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