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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91

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위원    사드를  일방적으로  배치를  하면 
중국이  대북제재  공조에  협조하기  어렵지  않나
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동안에  저희가  7월  8일 
날  사드  결정을  발표한  후에도  중국은  중요한  지
역이나  글로벌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된 
중요한  공동성명에  다  동참을  해  왔습니다.  또 
지금  현재도  안보리  이사국  간의  안보리  추가  결
의안에  대해서  긴밀히  전제적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두관  위원    장관님,  상식적으로  보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한테  어쨌든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드  배
치를  연기해  달라고  하고,  또  중국  측에는  역으
로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니  당신들이  나
서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좀  역할
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삼척동자도  아는  외
교적  상식인데  어떻게  이게,  참  저로서는  이해하
기  힘듭니다.
    사드와  관련해서  안전보장회의를  할  때  그  당
시  한겨레신문을  보면  장관께서는  반대를  했지만 
전체가  그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어떤  분이  질의
를  하시니까  장관님께서는  본인도  그렇게  동의했
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외교부장관으로서는  아마 
다른  입장을  견지했을  것으로  추측이  돼서  좀  다
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너무  아쉬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통일부장관  나와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통일부장관입니다.
◯김두관  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영
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하니까  지금  대규
모  수해가  난  북한  지역도  한국  영토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김두관 위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
게  됩니까?  우리  국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저희들이  보호해야  될  대
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두관  위원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안보  상황
이  녹록지  않지만  대규모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

원에  대해서  각계각층에서,  많은  종교․시민사회
에서  요청하는데  통일부에서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통일부에서는  그런  입장
을  이해할  수  있지만  대한적십자사가  도우려는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고  들었는데,  통일부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저희가  인도적  지원
은  기본적으로  지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최근에  북
한의  5차  핵실험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엄중하고 
특수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일회성  지원보
다는  근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일이  무엇
인가를  좀  신중하게  검토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선은  그  수해의  지원에  대해서는  검토
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두관  위원    아니,  대한적십자사가  돕겠다는 
것조차도  전부  허용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
게  남북  문제를  풀어  가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 
◯김두관 위원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창  위원    충북  제천․단양의  권석창입니
다.
    해수부장관님,  내수면  마리나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했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리나  클러스터  육성  방안이라는  것
을……
◯권석창 위원    다  끝나지는  않았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12월  말에  끝납니다. 
◯권석창 위원    예,  용역비가  얼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10억입니다. 
◯권석창  위원    이번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입
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
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특히  강이나  호소  같
은  강  마리나  등  내수면  마리나에  대해서  입지 
선정하고  마리나  클러스터  육성  방안  등에  대해
서  종합적으로  연구가  필요합니다.
◯권석창  위원    우리나라에는  지금  강이나  호소
에  마리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지금  한강에……
◯권석창  위원    그것은  마리나라고  할  수준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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