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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체계를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저것을  하고  있습
니다.
◯유동수  위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타  소득에 
비해서  그렇게  정부가  관대하니까  주택을  소유해
서  임대  놓고자  하는  욕구가  커져서  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정건전화법  통과시켰지요,  어제  국
무회의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국무회의
에서.
◯유동수  위원    그런데  목표가  GDP  대비  국가
채무  45%,  관리재정수지  GDP의  3%는  너무  루
즈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한  번도  넘지  않은  수
치를  목표로  잡으면  됩니까,  그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은  그래
도  어느  정도의  이른바  룸을  둬야  되는,  여지를 
좀  둬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45%  수준은…… 
그런데  이게  3%의  관리재정수지  그  부분하고  같
이  들어가는데  서로  또  이렇게  상충관계에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종의  견제장
치가  있는  셈이기도  한데,  만약에  국회  심의  과
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여튼  논의에  참가하고  그렇게  하도
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예,  금요일  날  다시  질의를  드리
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위원장  김현미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관 위원    외교부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장관  나와  있습니다.
◯김두관 위원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최근  미국의  로버트  칼루치하고  북한의  유엔 
차석대사  한성렬  일행이  쿠알라룸푸르에서  이틀 
동안  북․미  접촉을  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김두관  위원    장관님,  미리  이것은  미국  정부
로부터  통보받으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것은  1년에도  서너  번씩 
있는  민간  차원의  회의이기  때문에  통보받고  이
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소스로부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두관  위원    지금  한반도  상황을  보면  어쨌든 
미국이  중심이  되고  우리와  함께  대북제재를  아
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정부는 
아니지만  정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상황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오늘  외통위에서도  여러 
번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의  회의는  미국  정부
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확인을  해  줬고요.  이 
사람들은  과거에도  수년  동안  이러한  트랙  투  회
의에  참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고,  그중에  특히 
일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주선을  많이  하는  사람
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행정부의  분위기는,  오바
마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여러  번  지금  이  시점은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라는  강한  입장을  갖고  있
고요.  앞으로  클린턴  후보나  트럼프  후보도  지금 
오바마  행정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하
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정부  변화에 
관계없이  상당  기간  동안  이런  강한  대북  압박 
입장이  견지될  것입니다.
◯김두관  위원    장관님,  칼루치는  일단  북핵  1차 
위기  때  제네바회담을  직접  담당했던  분이지  않
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렇습니다만  지금  행
정부  관련된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두관  위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보면  어쨌
든  민간  연구기관이  있지만  미  국무성  외교정책
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  어쨌든  어떻게  미국은  우리  쪽은  그렇게  대
북제재에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자기들은  투  트
랙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제가  좀  말씀드렸습
니다마는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해서  캐리  장관 
또  카터  국방장관,  미국의  모든  고위  인사들을 
포함해서  지금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국제  공조하에  안보리  제재  2270
호를  강력하게  이행해야  된다는  시점이라는  데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  한
국뿐만이  아니고  EU를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두관  위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협조는  필요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지금도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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