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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9

    9쪽에,  2001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채무는  약 
5.6배  증가합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규모는  28조  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조  7000억  원  감소하며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은  20조  8000억  원으로  1000억  원  정도  줄어
들  전망입니다. 
    11쪽,  둘째  네모입니다.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은  올해  말  잔액이  48조 
6000억  원으로  전망되는데  상환기한인  2027년까
지  국채를  모두  상환하기  위해서는  매년  4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원금과  추가이자를  상환해 
가야  하나  내년도  일반회계  지원분은  1조  8000억 
원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원금상환도  2000억  원
에  그칩니다. 
    향후  재정부담의  급격한  증가와  미래  세대로의 
부담  이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적정  규모의 
국채를  상환해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  내용에  관한  검토입니
다. 
    14쪽,  둘째  단락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계정과  기술보증기금의  문화산업완성보증계
정은  정부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음에
도  기금이  아닌  계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향
후  기금화  등을  통해  국회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5쪽,  넷째,  신규재정사업은  299개,  6조  9700억 
원으로  금년보다  사업  수는  107개,  예산은  6조 
1500억  원  증가합니다.
    신규사업이  대폭  증가한  것은  지방교육정책지
원특별회계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등의  신설
에  따른  것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의 
5개  사업과  방사청의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사
업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완료하지  않은  채 
예산안이  편성되어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6쪽입니다.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관한  검토로서  먼저  복지
분야  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5.3%  증가한 
130조  원으로  총지출의  32%를  차지합니다.
    17쪽,  복지  예산이  130조  원대에  이르면서  소
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주요  현금급여가  73조 

6000억  원에  달하며  여기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
한  조세지출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까지  합
하면  75조  4000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적어도  총지출의  19%에 
이르는  재원이  사회보장  영역에서  각종  수급권을 
가졌거나  사회서비스  대상인  국민에게  직접  현금
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  중  연례적  예
산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의료급여와  장애인  의
료비  지원은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
요가  있고  명확한  근거  없이  적용되는  조정계수
는  추계의  정확성과  더불어  빈곤문제에  대한  세
심한  정책  대응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쪽,  교육분야  예산안은  6%  증가한  56조 
4000억  원으로  총지출의  14%를  차지합니다.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7.2% 
증가한  반면  고등교육  부문  등은  전년과  동일합
니다.
    20쪽,  둘째  네모입니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평생교육  단과대학과  평생
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으로  통합  편성했는데  사업  계획을  조기
에  확정해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사업  유형별  예
산과  성과관리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
다.
    21쪽,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안은  0.6% 
증가한  19조  5000억  원으로  총지출의  4.9%입니다.
    끝부분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은  2585억  원 
증가하는데  이는  하락하는  산지  쌀값의  보전을 
위한  변동직불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쪽,  그러나  올  10월  5일  현재  산지  쌀값
은  예산안에  반영된  가격보다  하락해  추가소요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합니다.
    한편  양곡관리특별회계의  한은  일시차입금  원
금상환을  위해  510억  원이  신규  반영됐는데  올  8
월  말  기준  한은  일시차입금  규모가  총  1조  2000
억  원까지  증가했다는  점에서  차입금  규모의  축
소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
다.
    23쪽,  국방분야  예산안은  뒤에서  외교․안보 
예산안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R&D  분야  예산안은  1.8%  증가한  19조  4000억 
원으로  총지출  비중은  5%  내외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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