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9
9쪽에, 2001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채무는 약
5.6배 증가합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규모는 28조 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조 7000억 원 감소하며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은 20조 8000억 원으로 1000억 원 정도 줄어
들 전망입니다.
11쪽, 둘째 네모입니다.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은 올해 말 잔액이 48조
6000억 원으로 전망되는데 상환기한인 2027년까
지 국채를 모두 상환하기 위해서는 매년 4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원금과 추가이자를 상환해
가야 하나 내년도 일반회계 지원분은 1조 8000억
원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원금상환도 2000억 원
에 그칩니다.
향후 재정부담의 급격한 증가와 미래 세대로의
부담 이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적정 규모의
국채를 상환해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 내용에 관한 검토입니
다.
14쪽, 둘째 단락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계정과 기술보증기금의 문화산업완성보증계
정은 정부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음에
도 기금이 아닌 계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향
후 기금화 등을 통해 국회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5쪽, 넷째, 신규재정사업은 299개, 6조 9700억
원으로 금년보다 사업 수는 107개, 예산은 6조
1500억 원 증가합니다.
신규사업이 대폭 증가한 것은 지방교육정책지
원특별회계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등의 신설
에 따른 것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의
5개 사업과 방사청의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사
업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완료하지 않은 채
예산안이 편성되어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6쪽입니다.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관한 검토로서 먼저 복지
분야 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5.3% 증가한
130조 원으로 총지출의 32%를 차지합니다.
17쪽, 복지 예산이 130조 원대에 이르면서 소
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주요 현금급여가 73조
6000억 원에 달하며 여기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
한 조세지출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까지 합
하면 75조 4000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적어도 총지출의 19%에
이르는 재원이 사회보장 영역에서 각종 수급권을
가졌거나 사회서비스 대상인 국민에게 직접 현금
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 중 연례적 예
산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의료급여와 장애인 의
료비 지원은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
요가 있고 명확한 근거 없이 적용되는 조정계수
는 추계의 정확성과 더불어 빈곤문제에 대한 세
심한 정책 대응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쪽, 교육분야 예산안은 6% 증가한 56조
4000억 원으로 총지출의 14%를 차지합니다.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7.2%
증가한 반면 고등교육 부문 등은 전년과 동일합
니다.
20쪽, 둘째 네모입니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평생교육 단과대학과 평생
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으로 통합 편성했는데 사업 계획을 조기
에 확정해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사업 유형별 예
산과 성과관리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
다.
21쪽,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안은 0.6%
증가한 19조 5000억 원으로 총지출의 4.9%입니다.
끝부분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은 2585억 원
증가하는데 이는 하락하는 산지 쌀값의 보전을
위한 변동직불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쪽, 그러나 올 10월 5일 현재 산지 쌀값
은 예산안에 반영된 가격보다 하락해 추가소요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합니다.
한편 양곡관리특별회계의 한은 일시차입금 원
금상환을 위해 510억 원이 신규 반영됐는데 올 8
월 말 기준 한은 일시차입금 규모가 총 1조 2000
억 원까지 증가했다는 점에서 차입금 규모의 축
소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
다.
23쪽, 국방분야 예산안은 뒤에서 외교․안보
예산안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R&D 분야 예산안은 1.8% 증가한 19조 4000억
원으로 총지출 비중은 5% 내외를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