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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89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
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유동수  위원    유일호  부총리께  다시  질의드리
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유동수 위원    지금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
득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
다.
◯유동수 위원    그러면  그  비과세되는  전체  세수
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은  제가 
지금  그  조세지출  추정치가  없습니다.  아직  그게 
변화가  있어  가지고  일단  비과세가  되고  나서는 
아마  그것을  더  이상  계산을  안  하는  것으로……
◯유동수 위원    국토부장관님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유동수 위원    혹시  이  비과세되는  임대에  대해
서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제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소득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유동수  위원    지금  정말  지적하고  싶은  게  이
런  부분입니다.  전월세가  올라도  우리나라  정부
가  이  실태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재산세가요?
◯유동수 위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전월세라고 
그러셨습니까?
◯유동수  위원    전세,  월세가  소형주택에서  올라
도  이게  몇  가구가  어떤  형태로  오르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세원을  발굴해도 
시원찮잖아요.  국가재정수지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고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  되고요.
    그런데  이  소형주택  2000만  원  이하의  과세는 
실제로  38%  급여소득자에  한해서는  800만  원씩 
세금을  깎아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냥  비과세  처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통계도  안 
잡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비과세보다는  감면이  좋

다,  감면을  하면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
가  잡힙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유동수  위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통계적  측면에서  잡을  수 
있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부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합니다.  임대료  상승분을  연  5%  상
승률  이하에  협조한  주택임대에  대해서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정책적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지요.
    그런데  비과세로  처리하면서  아무런  통계도  안 
잡히고,  특히  소형주택은  서민들이  사는  것  아니
겠습니까?  그런데도  비과세를  계속  고집하고  또 
저는  일몰이  될  것  같은데  또  연장하고,  이게  두
려워서,  임대소득의  전가가  두려워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  그렇지
는  않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비과세해  줍니
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게  2년  전
에  저희가  세법  개정을  할  때  시한을  정해  가지
고  한다  했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생겼었느냐  하
면  건강보험료  문제하고  아주  맞물렸습니다.  그
래서  건강보험료  산정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
니까,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되거나  지역가입자 
건보료  증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법  개정안
을  그냥  비과세로  두기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건보료  체계가  훨씬  더  변화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이것도  같이……
◯유동수  위원    이것  지금  건보료보다  훨씬  큰 
금액을  깎아  주고  있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세금을  비교해  보면  그것도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유동수  위원    1세대  2주택  이상  자에게  정부가 
건보료니  소득세니  그렇게  관대할  이유가  없습니
다.  자산소득에  그렇게  관대할  필요가  뭐  있습니
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또  건보
료  측에서는  이것이  또  너무  과하다는  그런  주장
도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면  진작  전체적으로  고쳤어
야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건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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