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서 이대 수사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삼성 의혹에 대해서만 우리 검찰이 침
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삼성에 관련되는 부분은 왜 수사
않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범죄 혐의가 특정이 되고
범죄의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진행을 할 것입니
다.
◯이춘석 위원 이 수사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요.
여기 법원행정처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민걸 기조실장입니
다.
◯이춘석 위원 서울고법에서 삼성물산 인수합병
사건 있었지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민걸 예.
◯이춘석 위원 그때 민사 결정문이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민걸 예, 알고 있
습니다.
◯이춘석 위원 제가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사 결정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결정문 내용을
보면 재벌이 완전히 법 위에 서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이익과 경영권 승계를 위
해서 못 하는 게 없어요.
합병 과정을 보면 삼성물산 주가가 낮아야 유
리하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자기 회사 주가를 스
스로 낮추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합니다.
다른 건설사들이 아파트 공급을 대폭 늘리는 상
황에도 삼성물산은 공급을 안 늘리고 원래 삼성
물산이 수주한 것들도 다 빼냅니다. 2조 규모의
초대형 공사를 따냈는데 이것도 발표를 안 합니
다.
공정거래위원장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이춘석 위원 주식회사에서 자신들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모습이…… 어떻게 되는 겁니
까, 이것? 법 위반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주식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공정거래질서 위반을 했을
때만……
◯이춘석 위원 이 사건 지금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중인 것 알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국민연금은 더합니다. 삼성 경영
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 손을 들어 주면서 입은
손해가 5900억이라는 추산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다 손해를 입은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잘 들으십시오.
법원이 그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손실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국민연금공
단의 주식 매도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
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국민
들 돈으로 삼성 손 들어 주고 삼성은 최순실 말
사 주는 구조가,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당시
합병 비율로는 국민연금이 손해라는 게 거의 모
든 기관들의 공통적인 평가였습니다.
저는 총리님 이하 법무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여러 분들 다 계신데요. 왜 대한민국에 무슨 일
이 났으면, 정경유착이 생기면 삼성이 맨 앞장서
고 이 맨 앞장서는 삼성은 어디든 다 면죄부를
주는가, 왜 대한민국이 이러는가 하는 것에 대해
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6월에 중앙지검에 고발되고 조사1부로 넘어간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 재벌 경영권 승
계 의혹을 조사1부로 넘긴 것도 저는 의문입니
다. 그런데 아무 수사도 않고 뭉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사 않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고발장이 접수된 뒤로 관
련자를 소환조사를 했고 자료를 분석을 하고 있
는데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시세조정 그 심리분석
이 회신이 돼서 그것을 분석작업 중에 있습니다.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춘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찰은 재벌이 잘못하면 그것을 숨겨 주고 뭉
개고 그렇게 하니까 이번 최순실 같은 사건이 생
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K스포츠 같은 일이 생기
는 겁니다. 모든 사건에 삼성이 개입되면 단 한
차례도 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법치국가입
니까?
하여튼 총리님도 법조인 출신이고 장관님도 계
시는데, 이번에 본보기로라도 재벌이 돈 주고 권
력 매수하고 정치인 매수하고 다 매수하는 행위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지 가지고 철저
히 수사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