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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87

시는  분들  중에  지극히  제한된  분입니다.  물론 
내각  위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어떤  해법
을  우리가  도출해  내느냐,  같이  중지를  모을  필
요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각  기관장들이 
전부  거기에  함몰이  돼서  자기의  업무를  자칫  소
홀히  할  수도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
금의  상황이  전반적인  공직기강의  문제로  갈  수
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얼마  전에  경제장관회
의에  왜  사람이  얼마  안  모였느냐  이런  걱정을 
들으신  적도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추경호  위원    그래서  경제장관회의  운영도  이
제  특정  현안  주제별로  가겠다  했는데  저는  상당
히  좋은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차제에  기간
을  얼마간  가는  것은  일단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
제장관회의  또는  경제대책회의  이름을  좀  비상한 
각오로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다만  얼마간이라도 
이름  자체를  비상경제장관회의  또는  비상경제대
책회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뭔가  임할  때 
그러한  이름이나  또  이름하에서  움직이는  자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이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이고  비상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자
세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타이틀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것은  뭐  이런  비상회
의가  생겼다  하는  것만으로도  또  국민들께서  ‘아, 
이것  정말  큰일  나나  보다’  하는  그런  효과를  줄
까  하는  것을  저희가  좀  걱정은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뭔가
를  생각해  내고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비상한  각
오로  모였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또  위원님  말
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한번  생각
을  해  보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예,  여기  계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그야말로  직
원들  다독이면서  꼼꼼히  현안  점검해  주시고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

니다.

◯위원장  김현미    추경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
습니다. 
    정부  장관님  출신이라  남달리  걱정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막  전해 
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춘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춘석 위원    총리께  묻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에  삼성  엑스파일  수
사하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이춘석  위원    잘  아시겠지만  그때  사건이  삼성
이  돈으로  정치권과  법조계를  관리했다는  내용입
니다.  그런데  재벌  행태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도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언론을  보면  미르와  K스포츠  모금  과정
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곳이  삼성입니다. 
전경련이  돈을  몰아주는  과정에서도  삼성이  가장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두  재단에  가장 
많은  돈을  낸  곳이  삼성입니다.  190억을  냈습니
다. 
    삼성이  최순실과  정윤회를  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는데  승마  부분을 
보면  실제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승마단을  삼
성이  2010년도에  해체했거든요.  그런데  최순실 
딸에게  10억짜리  말을  사  주고  독일에  승마장  사
고  200억  후원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것  전
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은  수사의  초기단계의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
에,  그런  결과에  대한  얘기를  토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말씀을  지
금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삼성  말씀하
셨는데,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엄하게  질타를 
해야  되지만  수사  전에는  그런  것을  예단해서  이
렇게  기업활동을  위축되게  하는  이런  것은  바람
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춘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제
한돼  있어서  총리님  답변  그  정도  듣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미르와  K스포츠 
의혹  그리고  이화여대  의혹  그리고  삼성  의혹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언론  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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