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87
시는 분들 중에 지극히 제한된 분입니다. 물론
내각 위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어떤 해법
을 우리가 도출해 내느냐, 같이 중지를 모을 필
요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각 기관장들이
전부 거기에 함몰이 돼서 자기의 업무를 자칫 소
홀히 할 수도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
금의 상황이 전반적인 공직기강의 문제로 갈 수
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얼마 전에 경제장관회
의에 왜 사람이 얼마 안 모였느냐 이런 걱정을
들으신 적도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추경호 위원 그래서 경제장관회의 운영도 이
제 특정 현안 주제별로 가겠다 했는데 저는 상당
히 좋은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차제에 기간
을 얼마간 가는 것은 일단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
제장관회의 또는 경제대책회의 이름을 좀 비상한
각오로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다만 얼마간이라도
이름 자체를 비상경제장관회의 또는 비상경제대
책회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뭔가 임할 때
그러한 이름이나 또 이름하에서 움직이는 자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이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이고 비상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자
세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타이틀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것은 뭐 이런 비상회
의가 생겼다 하는 것만으로도 또 국민들께서 ‘아,
이것 정말 큰일 나나 보다’ 하는 그런 효과를 줄
까 하는 것을 저희가 좀 걱정은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뭔가
를 생각해 내고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비상한 각
오로 모였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또 위원님 말
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한번 생각
을 해 보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예, 여기 계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그야말로 직
원들 다독이면서 꼼꼼히 현안 점검해 주시고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
니다.
◯위원장 김현미 추경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
습니다.
정부 장관님 출신이라 남달리 걱정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막 전해
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춘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춘석 위원 총리께 묻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에 삼성 엑스파일 수
사하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이춘석 위원 잘 아시겠지만 그때 사건이 삼성
이 돈으로 정치권과 법조계를 관리했다는 내용입
니다. 그런데 재벌 행태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도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언론을 보면 미르와 K스포츠 모금 과정
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곳이 삼성입니다.
전경련이 돈을 몰아주는 과정에서도 삼성이 가장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두 재단에 가장
많은 돈을 낸 곳이 삼성입니다. 190억을 냈습니
다.
삼성이 최순실과 정윤회를 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는데 승마 부분을
보면 실제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승마단을 삼
성이 2010년도에 해체했거든요. 그런데 최순실
딸에게 10억짜리 말을 사 주고 독일에 승마장 사
고 200억 후원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것 전
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은 수사의 초기단계의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
에, 그런 결과에 대한 얘기를 토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말씀을 지
금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삼성 말씀하
셨는데,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엄하게 질타를
해야 되지만 수사 전에는 그런 것을 예단해서 이
렇게 기업활동을 위축되게 하는 이런 것은 바람
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춘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제
한돼 있어서 총리님 답변 그 정도 듣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미르와 K스포츠
의혹 그리고 이화여대 의혹 그리고 삼성 의혹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언론 보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