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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추경호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의  연장상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
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막중하다는  것은  잘  아시
고  계실  겁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추경호 위원    지난  10월  19일  날  경제장관회의 
때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점검해  나가겠다,  여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취지의  말씀을  경제
장관회의  때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제가  했
습니다.
◯추경호 위원    지금  항간에는  여러  우리  경제의 
어려운  상황  지적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용어 
정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작금의  상황은  그것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러한  비상한  각오로  대응
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지금  여
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추경호 위원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도  경제
를  걱정하고,  정부에서  더  잘해  달라는  그런  취
지로  경제정책에  관해서  걱정을  하면서  리더십의 
문제,  부처  간의  협업의  문제,  컨트롤타워의  문제 
등이  제기된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알고  있
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위기적  상황이다,  총체적  난국  상황이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원래  경제  문제  그 
자체도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또  추가적인  상황이  생겨서  더  많은  걱정들을  하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저는  당장  옛날 
IMF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온다,  위기  상황
이  한쪽에는  지불  능력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구
조적인  우리  경제체질  약화의  문제,  그걸로  인한 
우리  경쟁력  저하,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불  능력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지적
하신  것과  같은  의견이고요.  이미  상임위원회에
서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불  능력  때
문에  뭔  일,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추경호  위원    우리가  국가신용등급이  사상  최
고로  지금  높은  수준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추경호  위원    많은  사람들이  국가신용등급이 
낮을  때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도록  경제  운영을  했냐’,  사실은  질타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또  올라와  있으니까  올라온  것을  일
부  평가는  하면서도  ‘그것은  단순  지불능력의  문
제다.  국가의  경제  체질에  관한  문제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폄하를  하기도  하는데  어떻
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뭐  평가
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그것을  ‘아, 
이게  지불능력이,  평가가  좋아졌다’  이것을  자랑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객관적인  평가는 
밖에서  해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추경호  위원    거기에  우리가  무슨  영향력을  행
사합니까,  국제신용평가  하는  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지  않습
니다.  그것은  뭐  그  사람들도……
◯추경호  위원    경제에  관해서는  심리이기도  하
고  정확한  인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신용등급
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것도  정확히  좀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
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가  IMF와  같은  그러한  위기상황은  아닐진대  그
와  유사한  경제  체질의  약화  문제,  성장  잠재력
의  어떤  쇠퇴  문제  등등  우리가  자칫하면  구조적
인  위기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
은  함께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바로  그
것이  정부가  가장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
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어떤  중장기적인  트렌드
의  문제이기는  한데  또  그것이  지금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몇  가지……  갤럭시노트7  단종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  그런  것이  악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각심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입니다. 
◯추경호  위원    그래서  차제에  많은  분들이  걱정
을  하면서  인적  쇄신의  문제  등등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을  해서  해법을  낼  분은  여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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