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추경호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의 연장상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
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막중하다는 것은 잘 아시
고 계실 겁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추경호 위원 지난 10월 19일 날 경제장관회의
때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점검해 나가겠다, 여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취지의 말씀을 경제
장관회의 때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제가 했
습니다.
◯추경호 위원 지금 항간에는 여러 우리 경제의
어려운 상황 지적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용어
정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작금의 상황은 그것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러한 비상한 각오로 대응
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지금 여
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추경호 위원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도 경제
를 걱정하고, 정부에서 더 잘해 달라는 그런 취
지로 경제정책에 관해서 걱정을 하면서 리더십의
문제, 부처 간의 협업의 문제, 컨트롤타워의 문제
등이 제기된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알고 있
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위기적 상황이다, 총체적 난국 상황이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원래 경제 문제 그
자체도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또 추가적인 상황이 생겨서 더 많은 걱정들을 하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저는 당장 옛날
IMF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온다, 위기 상황
이 한쪽에는 지불 능력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구
조적인 우리 경제체질 약화의 문제, 그걸로 인한
우리 경쟁력 저하,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불 능력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지적
하신 것과 같은 의견이고요. 이미 상임위원회에
서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불 능력 때
문에 뭔 일,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추경호 위원 우리가 국가신용등급이 사상 최
고로 지금 높은 수준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추경호 위원 많은 사람들이 국가신용등급이
낮을 때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도록 경제 운영을 했냐’, 사실은 질타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또 올라와 있으니까 올라온 것을 일
부 평가는 하면서도 ‘그것은 단순 지불능력의 문
제다. 국가의 경제 체질에 관한 문제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폄하를 하기도 하는데 어떻
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뭐 평가
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그것을 ‘아,
이게 지불능력이, 평가가 좋아졌다’ 이것을 자랑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객관적인 평가는
밖에서 해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추경호 위원 거기에 우리가 무슨 영향력을 행
사합니까, 국제신용평가 하는 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지 않습
니다. 그것은 뭐 그 사람들도……
◯추경호 위원 경제에 관해서는 심리이기도 하
고 정확한 인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신용등급
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것도 정확히 좀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
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가 IMF와 같은 그러한 위기상황은 아닐진대 그
와 유사한 경제 체질의 약화 문제, 성장 잠재력
의 어떤 쇠퇴 문제 등등 우리가 자칫하면 구조적
인 위기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
은 함께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바로 그
것이 정부가 가장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
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어떤 중장기적인 트렌드
의 문제이기는 한데 또 그것이 지금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몇 가지…… 갤럭시노트7 단종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 그런 것이 악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각심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입니다.
◯추경호 위원 그래서 차제에 많은 분들이 걱정
을 하면서 인적 쇄신의 문제 등등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을 해서 해법을 낼 분은 여기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