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85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로  들어  보면  마치  최순실이라
고  하는  개인이  잘못돼서  마치  그  사람만  단죄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불법행
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본질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국민이  신성하게 
보유한  그런  국가권력을  민간인과  사유화하고  또 
분점했던  일을  버젓이  행하고도  그  심각성을  느
끼지  못했던,  그래서  국가  운영시스템이라고  하
는  공적  영역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  장본인이  바
로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각이  총  사퇴하고  참모들이 
개편된다고  해서  수습될  일이  아닙니다.  설령  대
통령  자신이  나서서  ‘나  수사  받겠다’  또  법적으
로  불가능하다고  법무부장관이  말씀하셨습니다마
는  처벌이라도  받겠다고  말씀하셔서  이게  정리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들의  지금의  심정
이.  헌법의  정신  가치가  훼손됐다고  하는  본질적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말씀
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길들이  있어
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인사적  조치,  이것은  기
본입니다.  사실관계  규명,  아주  기본이지요.  가장 
낮은  단계가  오늘  여러  위원들이  바깥에서  제안
을  하고  있는  그런  중립적  내각  구성입니다.  여
도  야도  아닌  정말  이  국가의  위기를  국민의  단
합된  힘으로  한번  뚫고  가  보자고  하는  그런  정
치적  타협,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런  헌
법적  정신이  훼손된  상황에서,  이젠  대통령이  법
을  위반하고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국민으로
부터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나마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지금  하야하라,  사퇴하라,  탄핵하라,  이런  거친 
목소리들이  이제는  더  봇물  터지듯이  나올  건데 
그걸  누가  과연  막아  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수
습은  때가  있고  방법이  있는  겁니다.  결국  그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선거  문제와  관
련해서  특정  정당  지지했다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  사유로  탄핵소추  됐습니다.  브라질의  호세
프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보장프로그램 

적자를  메우려고  국가  자금을  임의로  유용했다는 
이유로  탄핵됐습니다.  이런  사실까지  있는  상황
이에요.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것,  권력을  사유화
한  것,  그  이상의  국가  국정을  문란하게  하고  국
기를  문란시킨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는,  외교안보의  어떤  그런  책임
의  문제  또  기록물을  유출했다는  문제,  불법  어
떤  자금  모금을  했다는  것,  이런  위법행위를  떠
나서  그런  본질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고언이  그런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국회가,  정치권이  또는 
더  많은  국민들이  하야와  탄핵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제는  단순한  인사  조치에서,  수사  문제
에서  그칠  게  아니라  이제는  대통령이  본인의  거
취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이  권력을  우리  국민들 
품으로  중립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
를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
냥  단순히  정파적인  어떤  요구라고  이해하지  마
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식견이  짧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민들의  요구가  예상돼서  이런  쓴소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과  실장
님  말씀을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국정은  실험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이것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역사에  후회  없는  그런  방
향으로  국정을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  마음이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드린  고언이기  때문에요.  정말  수습에는 
때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그런 
사과  정도로  해서  오히려  더  지금  불을  질러  놓
지  않았습니까?  제  말의  진정성을  충분히  감안해
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