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85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로 들어 보면 마치 최순실이라
고 하는 개인이 잘못돼서 마치 그 사람만 단죄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불법행
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본질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국민이 신성하게
보유한 그런 국가권력을 민간인과 사유화하고 또
분점했던 일을 버젓이 행하고도 그 심각성을 느
끼지 못했던, 그래서 국가 운영시스템이라고 하
는 공적 영역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 장본인이 바
로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각이 총 사퇴하고 참모들이
개편된다고 해서 수습될 일이 아닙니다. 설령 대
통령 자신이 나서서 ‘나 수사 받겠다’ 또 법적으
로 불가능하다고 법무부장관이 말씀하셨습니다마
는 처벌이라도 받겠다고 말씀하셔서 이게 정리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들의 지금의 심정
이. 헌법의 정신 가치가 훼손됐다고 하는 본질적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말씀
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길들이 있어
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인사적 조치, 이것은 기
본입니다. 사실관계 규명, 아주 기본이지요. 가장
낮은 단계가 오늘 여러 위원들이 바깥에서 제안
을 하고 있는 그런 중립적 내각 구성입니다. 여
도 야도 아닌 정말 이 국가의 위기를 국민의 단
합된 힘으로 한번 뚫고 가 보자고 하는 그런 정
치적 타협,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런 헌
법적 정신이 훼손된 상황에서, 이젠 대통령이 법
을 위반하고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국민으로
부터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나마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지금 하야하라, 사퇴하라, 탄핵하라, 이런 거친
목소리들이 이제는 더 봇물 터지듯이 나올 건데
그걸 누가 과연 막아 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수
습은 때가 있고 방법이 있는 겁니다. 결국 그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선거 문제와 관
련해서 특정 정당 지지했다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 사유로 탄핵소추 됐습니다. 브라질의 호세
프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보장프로그램
적자를 메우려고 국가 자금을 임의로 유용했다는
이유로 탄핵됐습니다. 이런 사실까지 있는 상황
이에요.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것, 권력을 사유화
한 것, 그 이상의 국가 국정을 문란하게 하고 국
기를 문란시킨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는, 외교안보의 어떤 그런 책임
의 문제 또 기록물을 유출했다는 문제, 불법 어
떤 자금 모금을 했다는 것, 이런 위법행위를 떠
나서 그런 본질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고언이 그런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국회가, 정치권이 또는
더 많은 국민들이 하야와 탄핵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제는 단순한 인사 조치에서, 수사 문제
에서 그칠 게 아니라 이제는 대통령이 본인의 거
취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이 권력을 우리 국민들
품으로 중립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
를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
냥 단순히 정파적인 어떤 요구라고 이해하지 마
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식견이 짧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민들의 요구가 예상돼서 이런 쓴소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과 실장
님 말씀을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국정은 실험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이것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역사에 후회 없는 그런 방
향으로 국정을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 마음이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드린 고언이기 때문에요. 정말 수습에는
때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그런
사과 정도로 해서 오히려 더 지금 불을 질러 놓
지 않았습니까? 제 말의 진정성을 충분히 감안해
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