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이번 2017년도 예산안에 지금 얼
마나 편성해 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저 3사
에 대한 무슨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동수 위원 출자액이요, 예산액.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산액은 지
금 유전개발사업출자에 한국석유공사 253억 그다
음에 광물공사 350억, 대한석탄공사는 337억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예산에.
◯유동수 위원 지금 11조 5000억 투자해서 9조
가 망가진 회사, 앞으로 2020년까지 이자액만 3
조를 내야 할 회사, 운전자금까지 포함하면 5조
5000억을 넣어야 할 회사에 지금 1000억도 안 되
는 돈을 넣었습니다. 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하시
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이……
◯유동수 위원 이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까, 지
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문제가요
사실은 해외자원 개발의 여러 가지 문제가 또 국
회에서도 지적이 되지 않았으면……
◯유동수 위원 아니,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해
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쭤 보는 것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래서 지금
석탄공사의 경우는 이제……
◯유동수 위원 아니, 19대 국회에서 많은 국회
의원들이 지적한 것 알겠습니다. MB정부에서 잘
못 투자한 것도 알겠어요. 그러면 현재 이 정부
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래서 공사
마다 다릅니다마는 석탄공사는 연차별 감산계획
을 수립하고 아마 지난번에 발표를 했고, 그것을
아마 위원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석유공
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구조조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지금 이것
을……
◯유동수 위원 총리님, 제가 드린 이 정도 통계
는 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유동수 위원 오늘 대화에서 실망스러운 건 전
혀 모르고 계시니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력 요금체계도 모르고 계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앞으로 좀 더
잘 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
다.
먼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중랑을의 박홍근입니다.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들은 말 그대로 치유하기 힘든 상실감, 자
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선 이런 힘든 우리 국민들의 마음, 갈라질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자는 차원
에서 오늘 아까 행자부장관께서도, 경찰청장께서
는 백남기 고인의 부검영장 만료 시한이 어제 종
료됐기 때문에 새롭게 발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여기 법무부장관 또 법원행정처장 나와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약속을 해 주시면 어
떻겠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언제까지 국민들이
그런 걱정을 가지고 또 애를 태워야 됩니까. 법
무부장관님, 전향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여지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어제 자정부로 이 부
검영장 유효기간이 지나서 아마 반환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검의 필요성 또
집행가능성 또 실효성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
로 고려를 해서 재청구 여부를 아마 결정할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법원에서도 조건부 발부 아니었
습니까? 유족과의 충분한 협의, 유족이 반대하면
요, 고인이 고이 가시는 길 그냥 이제는 놓아 주
십시오.
◯법무부장관 김현웅 여러 가지 사정을 아마 종
합적으로 봐서 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총리님 그리고 비서실장님,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한
번 고언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고언이 과연 대통령께 전달이 될지 솔직히 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