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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이번  2017년도  예산안에  지금  얼
마나  편성해  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저  3사
에  대한  무슨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동수 위원    출자액이요,  예산액.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산액은  지
금  유전개발사업출자에  한국석유공사  253억  그다
음에  광물공사  350억,  대한석탄공사는  337억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예산에. 
◯유동수  위원    지금  11조  5000억  투자해서  9조
가  망가진  회사,  앞으로  2020년까지  이자액만  3
조를  내야  할  회사,  운전자금까지  포함하면  5조 
5000억을  넣어야  할  회사에  지금  1000억도  안  되
는  돈을  넣었습니다.  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하시
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이…… 
◯유동수  위원    이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까,  지
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문제가요 
사실은  해외자원  개발의  여러  가지  문제가  또  국
회에서도  지적이  되지  않았으면……   
◯유동수  위원    아니,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해
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쭤  보는  것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래서  지금 
석탄공사의  경우는  이제……
◯유동수  위원    아니,  19대  국회에서  많은  국회
의원들이  지적한  것  알겠습니다.  MB정부에서  잘
못  투자한  것도  알겠어요.  그러면  현재  이  정부
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래서  공사
마다  다릅니다마는  석탄공사는  연차별  감산계획
을  수립하고  아마  지난번에  발표를  했고,  그것을 
아마  위원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석유공
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구조조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지금  이것
을…… 
◯유동수  위원    총리님,  제가  드린  이  정도  통계
는  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유동수 위원    오늘  대화에서  실망스러운  건  전
혀  모르고  계시니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력  요금체계도  모르고  계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앞으로  좀  더 
잘  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
다.
    먼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중랑을의  박홍근입니다.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들은  말  그대로  치유하기  힘든  상실감,  자
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선  이런  힘든  우리  국민들의  마음,  갈라질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자는  차원
에서  오늘  아까  행자부장관께서도,  경찰청장께서
는  백남기  고인의  부검영장  만료  시한이  어제  종
료됐기  때문에  새롭게  발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여기  법무부장관  또  법원행정처장  나와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약속을  해  주시면  어
떻겠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언제까지  국민들이 
그런  걱정을  가지고  또  애를  태워야  됩니까.  법
무부장관님,  전향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여지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어제  자정부로  이  부
검영장  유효기간이  지나서  아마  반환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검의  필요성  또 
집행가능성  또  실효성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
로  고려를  해서  재청구  여부를  아마  결정할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법원에서도  조건부  발부  아니었
습니까?  유족과의  충분한  협의,  유족이  반대하면
요,  고인이  고이  가시는  길  그냥  이제는  놓아  주
십시오.
◯법무부장관 김현웅    여러  가지  사정을  아마  종
합적으로  봐서  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총리님  그리고  비서실장님,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한
번  고언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고언이  과연  대통령께  전달이  될지  솔직히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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