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55원에서 57.7원으로 오르고 78원에서 79.7원으로
오릅니다. 2원이 오르면 전력 판매단가의 최소한
2% 가까이 오르는 겁니다. 전력을 내린다고 그
러고 전력 생산원가를 올려 가지고 국민들이 납
득이 가겠습니까, 이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을 포함
해서 저희들이 원가에 또 원가 상승…… 그 개소
세는 불가피한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내리는 것을 다 조
정을 하겠다 이렇게……
◯유동수 위원 장관님, 그러면 화력발전 원료비
를 얼마로 보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전력거
래소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숫자는 제
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잘 모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유동수 위원 보통 42원, 43원, 44원 이렇게 합
니다.
원자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료비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보다는 쌀
거라고……
◯유동수 위원 얼마나 쌀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정확한 숫
자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원자력이 제일 싼 것으
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얼마 정도 쌀 것으로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수치를 모
르고 있습니다, 제가.
◯유동수 위원 3원, 4원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유동수 위원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 재료비
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매긴다면 어디다 매기는 게 맞
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은 이제
전력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보통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습니다마는 뭐……
◯유동수 위원 여러 가지 원인이 아니라 하나는
3원이고 4원이고 하나는 44원이 원재료비일 때
44원에 지금 6원을 매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것은
물론 원료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동수 위원 세수가 얼마나 더 걷힙니까, 6원
올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약 한 2000
억, 3000억……
◯유동수 위원 2조 얼마입니다, 2조 얼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더 걷히는 게
요?
◯유동수 위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다시 확
인해 보겠습니다. 징수가 그렇게 많이 안 될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아니 장관님,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제가 다
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저 전력
이 이렇게 70% 가까이 됩니다, 석탄하고 우라늄
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파리 협정 2021년도에 발효되는데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유동수 위원 제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력기반기금이 지금 3중 과세입니다. 지금 우
리나라 누진세로 한번 과세되고요. 그다음에 FIT
제도에서 RPS 제도로 바뀌면서 RPS 제도에 대
해서 보전해 주는 REC에 대한 보전차액은 원가
에 반영돼서 원가가 올라가서 국민들이 또 한번
냅니다. 세 번째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과세율이
사용량 개념이 아니고 사용금액 대비입니다. 그
래서 누진세를 쓰면 누진세 대비로 3.7%를 맞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원․투․쓰리, 삼
중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전력제도 잘 이해를 못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정확히 제
가……
◯유동수 위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 그것을
제가 설명……
◯유동수 위원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지금 제
가 설명한 내용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 그러니
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제가 설
명드릴 능력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제가……
◯유동수 위원 아니,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
들이 올여름에 전력요금 때문에 이렇게 난리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