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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55원에서  57.7원으로  오르고  78원에서  79.7원으로 
오릅니다.  2원이  오르면  전력  판매단가의  최소한 
2%  가까이  오르는  겁니다.  전력을  내린다고  그
러고  전력  생산원가를  올려  가지고  국민들이  납
득이  가겠습니까,  이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을  포함
해서  저희들이  원가에  또  원가  상승……  그  개소
세는  불가피한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내리는  것을  다  조
정을  하겠다  이렇게……
◯유동수  위원    장관님,  그러면  화력발전  원료비
를  얼마로  보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전력거
래소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숫자는  제
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잘  모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유동수 위원    보통  42원,  43원,  44원  이렇게  합
니다.
    원자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료비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보다는  쌀 
거라고……
◯유동수 위원    얼마나  쌀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정확한  숫
자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원자력이  제일  싼  것으
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얼마  정도  쌀  것으로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수치를  모
르고  있습니다,  제가.
◯유동수 위원    3원,  4원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유동수 위원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  재료비
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매긴다면  어디다  매기는  게  맞
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은  이제 
전력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보통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습니다마는  뭐……
◯유동수 위원    여러  가지  원인이  아니라  하나는 
3원이고  4원이고  하나는  44원이  원재료비일  때 
44원에  지금  6원을  매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것은 
물론  원료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동수  위원    세수가  얼마나  더  걷힙니까,  6원 
올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약  한  2000
억,  3000억……
◯유동수 위원    2조  얼마입니다,  2조  얼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더  걷히는  게
요?
◯유동수 위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다시  확
인해  보겠습니다.  징수가  그렇게  많이  안  될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아니  장관님,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제가  다
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저  전력
이  이렇게  70%  가까이  됩니다,  석탄하고  우라늄
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파리  협정  2021년도에  발효되는데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유동수  위원    제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력기반기금이  지금  3중  과세입니다.  지금  우
리나라  누진세로  한번  과세되고요.  그다음에  FIT 
제도에서  RPS  제도로  바뀌면서  RPS  제도에  대
해서  보전해  주는  REC에  대한  보전차액은  원가
에  반영돼서  원가가  올라가서  국민들이  또  한번 
냅니다.  세  번째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과세율이 
사용량  개념이  아니고  사용금액  대비입니다.  그
래서  누진세를  쓰면  누진세  대비로  3.7%를  맞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원․투․쓰리,  삼
중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전력제도  잘  이해를  못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정확히  제
가……
◯유동수  위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  그것을 
제가  설명……
◯유동수  위원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지금  제
가  설명한  내용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  그러니
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제가  설
명드릴  능력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제가…… 
◯유동수  위원    아니,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
들이  올여름에  전력요금  때문에  이렇게  난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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