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81
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식량과 무기 그리고
백성의 신뢰지. 다시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스승
님께서 그것들 중 하나를 포기한다면 어떤 것을
버리겠습니까? 무기를 버리겠다. 그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포기한다면 뭘 버리겠는가? 식량을
포기하겠다. 하지만 식량이 없으면 백성은 굶어
죽을 텐데요. 역사를 통해서도 알지만 죽음은 인
간에게 하나의 회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하지만
백성들의 신임을 잃은 통치자는 참으로 모든 것
을 잃은 것이다’.
조선시대 때 우리 선비들이 출세를 하는 건 자
기 뜻을 펴러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펴지 못하는 상황이면 언제든지 그만
두고 고향에 내려가서 후학을 가르쳤던 걸 기억
합니다. 또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지부상
소를 했던 걸 기억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시스
템이 사후적으로 이렇게 논의되는 게 아니라 사
전적으로, 우리 국무위원들 누구 하나는 사전적
으로 지부상소를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서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말씀하신 것 마음에
새겨야 될 좋은 경구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수 위원 지금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 모두
국민들한테 신뢰를 상실한 정부의 모습으로 변했
다,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글쎄, 한 가지 가지고
전체를 다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
다.
◯유동수 위원 이게 한 가지입니까? 이게 한 가
지입니까,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가장 큰 중요한 한 가
지이지만 전체는 아닙니다.
◯유동수 위원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데 한 가지
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다시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유동수 위원 절체절명의 순간에 신뢰를 회복
하는 게 얼마나 낭비인 줄 압니까?
저는 예결위장이니까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기료, 기재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PPT 준비가……
(영상자료를 보며)
한수원을 비롯해서 5개 발전사의 1㎾당 전력
제조원가를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2012년도 81
원에서 2016년도 62원으로 19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정부의 전력 판매단가는
99원에서 108원으로 오히려 9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발전 생산원가 대비 판매가 매출총이익을
보면 4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플이나
삼성전자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부총리님, 저 통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본 적은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주택용 전력 누
진세 때문에 신음하는데요, 얼마 정도 내릴 여력
이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은 위원
님도 아시겠지만 전기요금 TF가 지금 구성이 돼
서 조속한 개선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저희가……
◯유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저는 초선 의원
이지만 이것을 계산한다고 정말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장관님들이 답변할 때 구체적으로 수
치를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그
TF가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제가 ‘어디까지 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다
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수 위원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내릴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는 그런 방
향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런데요,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유동수 위원 이번에 석탄에 대해서 개별소비
세 6원 올렸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세법 개
정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유연탄 개소세.
◯유동수 위원 6원 올리면 전력단가, 생산원가
얼마 올라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은 거의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유동수 위원 무슨 영향이 없어요?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보고를
받은 바로는 그것은 거의 영향이 없도록 조정을
해 가지고……
◯유동수 위원 숫자를 가지고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