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81

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식량과  무기  그리고 
백성의  신뢰지.  다시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스승
님께서  그것들  중  하나를  포기한다면  어떤  것을 
버리겠습니까?  무기를  버리겠다.  그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포기한다면  뭘  버리겠는가?  식량을 
포기하겠다.  하지만  식량이  없으면  백성은  굶어 
죽을  텐데요.  역사를  통해서도  알지만  죽음은  인
간에게  하나의  회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하지만 
백성들의  신임을  잃은  통치자는  참으로  모든  것
을  잃은  것이다’.
    조선시대  때  우리  선비들이  출세를  하는  건  자
기  뜻을  펴러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펴지  못하는  상황이면  언제든지  그만
두고  고향에  내려가서  후학을  가르쳤던  걸  기억
합니다.  또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지부상
소를  했던  걸  기억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시스
템이  사후적으로  이렇게  논의되는  게  아니라  사
전적으로,  우리  국무위원들  누구  하나는  사전적
으로  지부상소를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서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말씀하신  것  마음에 
새겨야  될  좋은  경구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수 위원    지금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  모두 
국민들한테  신뢰를  상실한  정부의  모습으로  변했
다,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글쎄,  한  가지  가지고 
전체를  다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
다.
◯유동수 위원    이게  한  가지입니까?  이게  한  가
지입니까,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가장  큰  중요한  한  가
지이지만  전체는  아닙니다.
◯유동수 위원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데  한  가지
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다시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유동수  위원    절체절명의  순간에  신뢰를  회복
하는  게  얼마나  낭비인  줄  압니까?
    저는  예결위장이니까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기료,  기재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PPT  준비가……
        (영상자료를  보며)
    한수원을  비롯해서  5개  발전사의  1㎾당  전력 
제조원가를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2012년도  81

원에서  2016년도  62원으로  19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정부의  전력  판매단가는 
99원에서  108원으로  오히려  9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발전  생산원가  대비  판매가  매출총이익을 
보면  4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플이나 
삼성전자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부총리님,  저  통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본  적은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주택용  전력  누
진세  때문에  신음하는데요,  얼마  정도  내릴  여력
이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은  위원
님도  아시겠지만  전기요금  TF가  지금  구성이  돼
서  조속한  개선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저희가……
◯유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저는  초선  의원
이지만  이것을  계산한다고  정말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장관님들이  답변할  때  구체적으로  수
치를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그 
TF가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제가  ‘어디까지  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다
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수 위원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내릴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는  그런  방
향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런데요,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유동수  위원    이번에  석탄에  대해서  개별소비
세  6원  올렸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세법  개
정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유연탄  개소세.
◯유동수  위원    6원  올리면  전력단가,  생산원가 
얼마  올라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은  거의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유동수  위원    무슨  영향이  없어요?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보고를 
받은  바로는  그것은  거의  영향이  없도록  조정을 
해  가지고……
◯유동수  위원    숫자를  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