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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하는  말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검찰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김광수 위원    총리님께  아예  묻겠습니다.
    지금  최  씨  수사를  형사8부로  배당을  했잖아
요?  이게  상식적인  건  아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이  사건은  위원님  아시다시
피  초기에  고발사건으로  시작이  됐고  또  많은  의
혹들이  나오면서  맨  처음에는  형사8부장이  주임
검사가  되고  8부  검사들로  수사를  이루어  갔지만 
특수부나  다른  부서의  전문인력들이  보강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무부장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수사의  범위라든지  또  수사  대상자의  범위  이
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수사  시스템에  관해서
는  아마  추가적인  검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
다. 
◯김광수  위원    처음부터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
고  봐야  되겠지요,  나오니까  또  하고  나오니까 
또  하고.
◯국무총리  황교안    검찰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검찰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이  사안이  확대되면  그에  맞춰서  수사팀
을  늘려  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야당의  선거법  위반은  신속하게 
수사하시던데요?  의혹만  가지고도  그냥  다  압수
수색  하고  다  하시던데?   
◯국무총리  황교안    의혹  가지고  압수수색  하는 
일은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고발하면  다  수사하셨잖아요?  이
것  시민단체  고발  건이에요. 
◯국무총리  황교안    고발하게  되면  수사를  합니
다.  이  사건도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일단  어떤  공무원  준비생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나라에서  공무원  녹을  먹겠다고  아등바등 
공부하고  있는  내  신세가  참  처량하다. 
    공무원사회  신뢰가  한꺼번에  다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게  한없이  부끄럽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순수한  마음(with  a  pure  heart)’, 
유행어가  됐답니다. 
    국민이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
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건  한  정권의  몰락

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
는  호가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이  큰  겁니다.
    대외적으로  국격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실돼  버렸습니다.  민주주의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추락돼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의  평입니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아까  다  말씀하셨어
요,  언제라도  물러날  각오가  돼  있다.  물러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
지  문제가  생겼던  것,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정돈하고  어떻게  잘  정리하고서  책임질  사람  책
임지고  물러날  것인가,  이것이  아름다운  퇴장이 
될  것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
한민국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
기로는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
부분의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가를  위해
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이  모든  부분
들에  대해서  잘못된  사람들  행태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좀  혹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저
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잘못된  부분에  관
해서는  명백하게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고  공무
원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열심히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의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유동수  위원    나라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경
제도  어렵고  총체적  난국에  또  최순실  문제로  무
게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선배․
후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
에  저는  국무위원들이  다  아는  얘기를  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논어의  안연편에  나오는  자공과  공자가  나눈 
대화입니다.
    ‘스승님,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공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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