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위해요인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우선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
원도 전국으로 확대해서 올해 3만 8000대에서 6
만 대로 물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그간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
니다. 그 결과 작년까지 기초연금 도입, 장애인연
금 확대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
키는 한편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해서 국민들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출범
시켜서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엔진에 시동을 걸었
습니다.
2017년 예산안을 통해서는 병사 봉급 2배 인상
을 완료하고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대상 연령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4일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밝
힌 개헌과 관련된 소요는 필요 시 국회 심의 과
정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예산안은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심의
되는 본예산안인 만큼 올해에도 법정기한 내 반
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한편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 가기 위해서
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핵심법안의 통
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19대 국회에서 처리되
지 못해서 20대 국회로 넘어온 규제프리존 특별
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4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극복 이후 경제 체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 개혁의 어려운 과
정에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할 선택
지 없는 외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
을 위한 길을 탄탄히 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혜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
다.
◯위원장 김현미 전혜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게요?
◯전혜숙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현미 듣고 하시면 안 되겠어요, 검
토보고 하고?
◯전혜숙 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현미 조금만 듣고 하시지요.
◯전혜숙 위원 예.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김춘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
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 총량에 관한 검토입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6% 증가한 414조 5000억 원
이고 총지출은 3.7% 증가한 400조 7000억 원으
로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보다 2.3%p 낮습니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보다 낮은 것은 2013년
이후 4년 만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나
간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3쪽 둘째 네모입니다.
국세수입은 18조 8000억 원으로 느는데 소득
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합
니다. 내년 국세수입에 반영된 세법개정안의 세
수효과는 2539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4쪽 둘째 네모 부분입니다.
다만 한국은행 등 타 기관에서는 내년도 실질
성장률을 정부 전망치보다 낮게 보고 있어 성장
률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 가능성도 감안할 필요
가 있겠습니다.
5쪽입니다.
내년도 국세감면액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
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등으로 1.5% 증가
할 전망입니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18.9%, 국민
부담률은 26.1%로 상승해 국민 부담이 다소 늘
어날 전망입니다.
6쪽 끝 문단입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과 경상성장률에
비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의 확장폭은 제
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8쪽 재정건전성에 관한 검토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28조 1000억 원으로 적자폭이
8조 8000억 원 축소되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1.7%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가채무는 37조
8000억 원 증가한 682조 7000억 원으로 GDP 대
비 비율은 40.4%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