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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위해요인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우선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
원도  전국으로  확대해서  올해  3만  8000대에서  6
만  대로  물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그간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
니다.  그  결과  작년까지  기초연금  도입,  장애인연
금  확대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
키는  한편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해서  국민들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출범
시켜서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엔진에  시동을  걸었
습니다. 
    2017년  예산안을  통해서는  병사  봉급  2배  인상
을  완료하고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대상  연령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4일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밝
힌  개헌과  관련된  소요는  필요  시  국회  심의  과
정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예산안은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심의
되는  본예산안인  만큼  올해에도  법정기한  내  반
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한편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  가기  위해서
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핵심법안의  통
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19대  국회에서  처리되
지  못해서  20대  국회로  넘어온  규제프리존  특별
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4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극복  이후  경제  체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  개혁의  어려운  과
정에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할  선택
지  없는  외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
을  위한  길을  탄탄히  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혜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
다. 
◯위원장  김현미    전혜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게요?

◯전혜숙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현미    듣고  하시면  안  되겠어요,  검
토보고  하고? 
◯전혜숙 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현미    조금만  듣고  하시지요.
◯전혜숙 위원    예.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김춘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
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  총량에  관한  검토입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6%  증가한  414조  5000억  원
이고  총지출은  3.7%  증가한  400조  7000억  원으
로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보다  2.3%p  낮습니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보다  낮은  것은  2013년 
이후  4년  만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나
간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3쪽  둘째  네모입니다. 
    국세수입은  18조  8000억  원으로  느는데  소득
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합
니다.  내년  국세수입에  반영된  세법개정안의  세
수효과는  2539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4쪽  둘째  네모  부분입니다. 
    다만  한국은행  등  타  기관에서는  내년도  실질
성장률을  정부  전망치보다  낮게  보고  있어  성장
률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  가능성도  감안할  필요
가  있겠습니다. 
    5쪽입니다. 
    내년도  국세감면액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
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등으로  1.5%  증가
할  전망입니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18.9%,  국민
부담률은  26.1%로  상승해  국민  부담이  다소  늘
어날  전망입니다. 
    6쪽  끝  문단입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과  경상성장률에 
비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의  확장폭은  제
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8쪽  재정건전성에  관한  검토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28조  1000억  원으로  적자폭이 
8조  8000억  원  축소되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1.7%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가채무는  37조 
8000억  원  증가한  682조  7000억  원으로  GDP  대
비  비율은  40.4%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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