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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77

◯이춘석  위원    2012년  12월  28일  당시  박근혜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를  했을  때  군이 
북한의  국방위원회와  세  차례의  비밀  접촉이  있
었다는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장관도  이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그  사실을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춘석 위원    이렇게  군이  북한과  비밀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  접촉  사실은  군사기밀입니
까,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문건이  비밀로  분류된 
문건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군에서  누군가  이런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하면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누설죄
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순실이  받아  본  문건  중에는  군사기밀이  담
긴  문서도  있었고  심지어  최순실이  이  문건을  확
인한  시점은  회담  4시간  전이었다는  게  언론의 
보도입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이춘석  위원    2014년  3월  드레스덴  선언은  독
일에서  연설할  때까지  극비리에  진행이  됐었지
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드레스덴  연설  준비를  관
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춘석 위원    이것이  극비리에  진행됐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일반적으로  대통령  연설문
은  청와대에서  준비를  합니다. 
◯이춘석  위원    이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  이 
내용을  누구누구  알았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관련  담당을  하는  외교안
보수석실을  중심으로  연설비서관실이라든지  관련 
실에서  같이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런데  최순실은  대통령께서  연
설한  3월  28일보다  하루  전날인  27일에  이미  이 
문서를  받아  보았다고  합니다. 
    만일  청와대의  누군가가  이  문서를  일반  사인
한테  유출했다  그러면  이게  공무상  기밀죄에  해
당됩니까,  안  됩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  부분은  지금  법적  검토
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
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춘석 위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런  문건

을  유출한  것은  명백히  군사기밀법  위반이자  형
법상의  공무상  기밀  누설죄의,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의  브리핑을  보면  ‘최순실에게  유
출된  문건들은  대통령의  지시하에  이루어졌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알고  계셨다는  얘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어느  표현을  말씀하시는  건
가요?
◯이춘석  위원    어제  브리핑,  대통령이  사과하신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별도  브리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춘석 위원    어제  사과문.
◯국무총리  황교안    사과문에는  그런  내용,  제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춘석  위원    청와대의  참모진이  구성되기  전
까지는  연설문에  대해서  도움을  받은  게  사실이
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말씀  하셨지요. 
◯이춘석  위원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대국민사과
를  하셨는데  ‘내가  관련되어  있다.  국민들한테  죄
송하다’라고  하면  책임이  다  면해지는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책임의  문제보다도  대통령께
서  이  사태의  엄중함을  생각하셔서  진정성을  담
아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  질의  하시기  전에  잠깐,  오전에  제가  청
와대  비서실에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한  답이  와서 
공유하겠습니다.
    청와대  메일시스템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
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인터넷
망의  메일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망
을  통해  외부로  전자메일을  발송하는  것은  원칙
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부  방침에  따
라  소속  비서관실  비서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자
료를  외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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