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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춘석 위원    이것은  언제쯤  수사를  발표할  겁
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어떤  수사  말씀이십니까? 
◯이춘석 위원    우병우  수석  사건.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것은  지금  특별수사팀에
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게  언제  끝난
다  하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춘석 위원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  씨에게  지
속적으로  대방출된  사건은  전담  수사팀이  맡습니
까,  아니면  기존  형사8부팀이  맡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주임검사가  형사8부
장이지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진행하
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기존의  4명,  특수부에서  3명  파
견받아서  7명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그  팀장이  형
사8부가  팀장이면  특수부  검사  몇  명  투입했다고 
그  사건의  수사  내용이  달라집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수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서  필요할  경우에는  조직과  인력을  추가로  투입
을  할  것입니다. 
◯이춘석  위원    그러면  최  씨의  딸  부정입학  의
혹도  기존  수사팀이  수사를  합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부분은  배당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지금  수사의  속도,  수사의  방향 
그리고  검찰  수뇌부의  의지를  보면  이  인력으로, 
이  팀으로  저는  수사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
사할  생각이  없으면  압수수색한  자료  확보한  것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특검에게  넘겨주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특검  도입이  의결돼서 
특별검사가  임명되더라도  실제로  본격적으로  업
무를  시작하기까지는  상당  기간  시일이  소요됩니
다.  그때까지는  검찰에서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
는  수사는  아주  철저하고  신속하게  하도록  그렇
게  지휘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대통령  연설문이  넘어가서  수정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계속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있으니  잘못한  사람
이  나오면  처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이춘석  위원    어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습
니다.  본인의  책임도  일부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

렇다고  하면  그  사건에  한정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  그  혐의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주관적  요건들이  개입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춘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대통령기록
물  유출  혐의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  부
분에  대해서는  학습  전례가  있습니다.  우병우  수
석이  민정비서관  당시에  대통령의  힘을  얻게  된 
결정적  계기가  이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정윤회 
국정  농단  사건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프
레임을  정해  기가  막히게  처리한  공로가  있습니
다.  그렇다면  이번  문건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청
와대,  특히  우병우  수석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
겠습니까? 
    비서실장께  묻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사과연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쓰셨다고  하는데  녹화를  하시기  전에  연설
문  내용과  관련해서  법적  검토가  있었습니까,  없
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
니다. 
◯이춘석  위원    저는  법적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
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기록물법에  대해서
는  이미  청와대가  선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
설문  유출  관련해서는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대통령의  발언  수위를  거기에  맞춰  놨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통령기록물법에  대해서
는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고  대통령이  그렇
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법적  검토  안  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춘석  위원    자,  그런데  청와대가  법적  검토
를  했다  하더라도  저는  청와대가  놓치고  간  부분
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유출된  것은  대통령의  단순한  연설문뿐
만이  아닙니다.  정부조직개편안  평가자료,  역대 
경호처장과  같은  청와대  인사  관련  자료,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과  같은  외교안보,  심지어  군사
기밀까지도  포함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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