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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75

    내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큰  책임이  저에
게  있습니다.  내각은  지금  우리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
금의  사태가  해결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석 위원    주로  오늘  총리께서  답변한  내용
에  비추어  보면  검찰  수사를  기다리겠다  하는  내
용이  많이  나오던데  그러면  사법적  책임은  그렇
다  치고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대통령을  보좌
하고  나머지  부를  총괄해야  하는  책임으로서  도
덕적  책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계속  제가  책임에  관한  이야
기를  했고  피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
다. 
◯이춘석  위원    자,  언론보도  내용을  보셨을  텐
데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JTBC  보도, 
대통령  연설문이  대량으로  방출됐고  그  내용이 
수정됐고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는  반박할  내
용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참  비
통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
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
습니다. 
◯이춘석 위원    민정수석실  인사  개입  등을  보도
한  TV조선  보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정확한  진상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석 위원    추가적으로  오늘  저녁  때도  언론
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
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
까? 
◯국무총리  황교안    모든  비리에  대해서  철저하
게  진상을  밝히고  그에  상응한  처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춘석 위원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JTBC,  한겨레,  경향,  TV조선,  그리고  다른  언
론들이  검찰보다  수사력이  더  뛰어납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검찰에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언론들이  독일까지  찾아가서  숨
은  회사  찾아내고  쓰레기통  뒤져서  컴퓨터  찾아
낼  때  검찰은  뭐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검찰은  그런  공권력  행사

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법적
인  절차를  지켜가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춘석  위원    빠른  압수수색  했으면  검찰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  자료인  테블릿PC  언론사한
테  사정해서  건네받은  것이  지금  대한민국  검찰
의  수준입니까? 
    대통령의  연루  사실까지  대통령께서  자인하셨
습니다.  아직도  형사8부가  수사하는  게  맞다  그
렇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수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서  또  수사  대상의  범위에  따라서  앞으로  필요한 
조직이나  인력은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
고  또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오늘  미르재단과  관련한  곳을  압
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
습니다.  ‘다  증거  인멸되었다,  가져온  것  아무것
도  없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롯데  수사할  때  1차  때  100명,  2차  때  240명,  3
차  때  200명,  총  540명의  압수수색팀을  보냈습니
다.  검찰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수사하
는  것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저인망식  수사라고 
비판까지  했습니다.  대우조선  사건도  마찬가지였
습니다.
    그런데  왜  최순실  수사는  우병우  수석  사건처
럼  하는  겁니까?  우병우  수사  때  뒤늦게  정강  가
서  쇼핑백  하나  가져온  게  전부지요?  오늘  압수
수색해서  검찰이  도대체  뭘  가져왔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박스  서너  개  가지고  왔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
다. 
◯이춘석  위원    지금  장관을  포함해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  수사  실패하면  장관, 
검찰총장  누구든  옷  벗을  각오  가지고  지금  수사
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이  사안의  중대성을  잘  알
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또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
할  것입니다. 
◯이춘석  위원    우병우  수석  사건의  발표가  이번 
달  말이면  나올  것이다  하는  설들이  계속  돌았습
니다.  이제  최순실  사건  터졌으니까  그것도  미루
어지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사
하는  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개의  수사는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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