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75
내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큰 책임이 저에
게 있습니다. 내각은 지금 우리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
금의 사태가 해결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석 위원 주로 오늘 총리께서 답변한 내용
에 비추어 보면 검찰 수사를 기다리겠다 하는 내
용이 많이 나오던데 그러면 사법적 책임은 그렇
다 치고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대통령을 보좌
하고 나머지 부를 총괄해야 하는 책임으로서 도
덕적 책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계속 제가 책임에 관한 이야
기를 했고 피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
다.
◯이춘석 위원 자, 언론보도 내용을 보셨을 텐
데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JTBC 보도,
대통령 연설문이 대량으로 방출됐고 그 내용이
수정됐고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는 반박할 내
용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참 비
통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
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
습니다.
◯이춘석 위원 민정수석실 인사 개입 등을 보도
한 TV조선 보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정확한 진상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석 위원 추가적으로 오늘 저녁 때도 언론
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
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
까?
◯국무총리 황교안 모든 비리에 대해서 철저하
게 진상을 밝히고 그에 상응한 처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춘석 위원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JTBC, 한겨레, 경향, TV조선, 그리고 다른 언
론들이 검찰보다 수사력이 더 뛰어납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검찰에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언론들이 독일까지 찾아가서 숨
은 회사 찾아내고 쓰레기통 뒤져서 컴퓨터 찾아
낼 때 검찰은 뭐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검찰은 그런 공권력 행사
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법적
인 절차를 지켜가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춘석 위원 빠른 압수수색 했으면 검찰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 자료인 테블릿PC 언론사한
테 사정해서 건네받은 것이 지금 대한민국 검찰
의 수준입니까?
대통령의 연루 사실까지 대통령께서 자인하셨
습니다. 아직도 형사8부가 수사하는 게 맞다 그
렇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수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서 또 수사 대상의 범위에 따라서 앞으로 필요한
조직이나 인력은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
고 또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오늘 미르재단과 관련한 곳을 압
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
습니다. ‘다 증거 인멸되었다, 가져온 것 아무것
도 없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롯데 수사할 때 1차 때 100명, 2차 때 240명, 3
차 때 200명, 총 540명의 압수수색팀을 보냈습니
다. 검찰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수사하
는 것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저인망식 수사라고
비판까지 했습니다. 대우조선 사건도 마찬가지였
습니다.
그런데 왜 최순실 수사는 우병우 수석 사건처
럼 하는 겁니까? 우병우 수사 때 뒤늦게 정강 가
서 쇼핑백 하나 가져온 게 전부지요? 오늘 압수
수색해서 검찰이 도대체 뭘 가져왔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박스 서너 개 가지고 왔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
다.
◯이춘석 위원 지금 장관을 포함해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 수사 실패하면 장관,
검찰총장 누구든 옷 벗을 각오 가지고 지금 수사
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이 사안의 중대성을 잘 알
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또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
할 것입니다.
◯이춘석 위원 우병우 수석 사건의 발표가 이번
달 말이면 나올 것이다 하는 설들이 계속 돌았습
니다. 이제 최순실 사건 터졌으니까 그것도 미루
어지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사
하는 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개의 수사는 별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