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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도  그렇게  해  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상당히  낮은  금리,  물론  어느 
나라들은  이른바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도  합니다
마는  우리도  그렇게  해서  금리  수준이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만약에  우리가  주요  선진국의  추
이,  제로금리에서  양적완화까지  들어가는  이  추
세에  우리가  금리를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안  내
리고  일정  부분  조금  높은  금리를  가지고  갔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여러  가지  문
제가  있겠는데요.  환율의  문제라든가  거시경제 
전반에  하여튼  보조를  안  맞추어  갔을  때는  굉장
히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여러  가
지가  있으니까요,  그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추경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냐  하면 
지금  부동산  경기,  흔히  말하는  정상화  과정에서 
가계  대출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것의  주범을  저
금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부동산을  부양
하기  위해서  저금리를  했느냐,  여기에  대한  일정 
부분  인식․견해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
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위해서  저금리
를  유지했느냐,  아니면  경제  전반에  관한  다양한 
처방을  위해서  저금리를  했느냐  그런  부분에  관
해서  한번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확장적인  금
융정책의  가장  핵심은  금리라는  수단이고요.  바
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시경제  전반을  살펴보
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전  세계
가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것이……  물론  그  결과로 
시중금리도  낮아지니까  대출이  늘어난  측면이  있
기는  합니다마는  결코  이것은  부동산을  겨냥한 
대책이  아니고  부동산  대책이  될  수도  없는  그런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사실은  다른  대책으로  지
금까지  풀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
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가  엄중한  상황은  상황이고  거기에  함몰돼  있기
를  국민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바라지  않습
니다.  여러분은  좀  더  활기차게,  더  꼼꼼하게  민
생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    새누리당의  강석진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최순실  사건  때문에  국회도 
그렇고  언론보도도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하루 
종일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걱정하고  정치권
도  마찬가지고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  총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  모두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  20대  국회가  출범을  하
면서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  19대  국회에서  많이 
반성하면서  그랬었는데,  오늘  물론  워낙  사건이 
위중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모두,  거의  최순실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  국민들께서도  TV
를  지켜보고  하다가도  정말  국회에서  그  일밖에 
지금  할  일이  없느냐  할  정도로,  그런  전화를  제
가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회가 
정말  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신뢰  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
이  지적해  주셨고  또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번  20대  국회는  3당  체제가  되면서  여소
야대  국회가  되었습니다.  야당도  국정을  함께  운
영하는  책임  있는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그렇다
면  국민들께서  더  많은  의석을  줬다는  것은  좀 
더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
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책임이  집권  여당에  있고  정부도 
더  큰  책임이  있지만  지금  다수  의석을  가진  야
당  위원님들께서도,  당연히  국가적인  큰  사건인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도  하지만  예
결위  질의가  겨우  정책질의  3일  또  경제질의  이
틀,  사회분야  질의  이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밖
에서  보는  국민들은  도리어  이  정책  분야에  또 
국회가  같이  내년  예산  분야에  더  집중해  주시기
를  바라는,  그런  전화들도  많이  받고  그렇기  때
문에  그쪽  부분으로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리고  특히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우
리  새누리당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야당에서 
검찰조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걸  충분히  감안
해서  특검을  하기로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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