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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71

마  또  수정  전망을  하면  그것보다  낮아질  가능성
이  커  보인다……  그러다  보면  정부  전망이  상대
적으로  보면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인다,  그런  면
에서  우리가  2.2~3.0  사이의  2.5  내지  2.6을  가정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베이스  업  효과  때문에 
세수는  당초  전망보다  괜찮을  수가  있는데,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성장  전망보다는  하방리스
크는  조금  더  감안하면서  전체적으로  틀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한번  면밀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이  말
씀하신  그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올해  2.8%  목표를  하고  있고, 
그것을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이  올
해보다는  조금  나아질  거라는  판단을  하고는  있
습니다마는  또는  어떤  다른  요인들이  항상  양간
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
념하고  경제정책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실적이  최근  흐름은  정확히  좇아
는  가되,  전망은  우리가  살림살이를  함에  있어서
는  다소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저는  옳다  이렇
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관련해서  현재  약  15
개  기관에  내년도  예산이  약  26조  원  정도  편성
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사업
들이  있고  지금  3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추진
되고  있고,  금년에  보완  대책도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많은  사업들에  관해서는  실효성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은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수정․보완을  하더라도  차
제에  저출산․고령화  사업에  들어가  있는  이  사
업에  대한,  지난번에  KDI에서  일자리  성과  분석
을  하듯이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
업  예산  등에  관해서  성과  분석을  KDI  등을  통
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최소
한  내년도에,  그다음  연도  편성을  할  때는  조금 
더  그  실효성에  기초한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거기에  선택과  집중도  좀  했
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짓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실효성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출산․고령
화  문제  이것에  대한  심층  평가를  하는  것이  사
업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  데  아주  중요하
다는  면에서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다른  사업,  일자리  사업도  올해  심층  평가를  했
었고  과거에  출산  및  육아지원  사업  부문에  2012
년도에  심층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과거에  심층  평가한  것도 
고려하고  또  금년도에도  9개  과제가  대상  사업으
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
려해서  내년도에  어떤  대상  사업을  평가할  것인
가를  잘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체계적으로  계속  잘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추경호  위원    부총리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
겠지만  국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그때  가짓수가  많고  그때  재원  투입이  많이  됩니
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시간  지나고  나면 
거기에  비효율적인,  성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재
원  투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그런 
부분에  늘  유념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추경호  위원    그다음,  금리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리가  몇  %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기준금리는 
1.25%입니다.
◯추경호  위원    우리가  왜  1.25  이렇게  상당히 
낮은  금리  수준을  가지고  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금리를  결정
하는  것은  물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낮추어  온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국제  공조는  아닙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결과적으로  국제  공조나  마찬가지
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
로  확장적인  금리정책,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해
야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  세계
적인  공감대를  이루었고,  그래서  G20이라든가  그 
외의  국제기구에서  다  그것은,  말하자면  합의된 
거시정책의  근간이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었고,  그
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  금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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