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7

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스마트  공장  보급을  올해보다  500개 
이상  확대해서  주력산업  고도화를  도모하면서  농
수산업,  보건의료,  에너지  신산업  등  미래성장동
력  산업  육성도  지원하겠습니다.
    농수산업은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및  관
광을  연계한  6차산업화  촉진을  지원하고  스마트 
원예단지와  스마트  축사  등  스마트팜  지원을  확
대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산업은  바이오  신약,  나노․줄기세포 
등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에너지  산업
의  경우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기관  등을  중심으로  피크저감용․비상전원용  에
너지저장장치  융합시스템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
니다.
    문화  융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서  성과  확산
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한류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K-pop  아레나와  KーCulture  Valley  등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
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광․스포츠․
문화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10개  권역별로  지
역별  음식,  특산물  등  핵심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명품  관광코스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  수출․중소기
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하
겠습니다.
    우선  수출  유망기업의  신시장  진출과  농식품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소
기업의  경우  창업에서  성장까지  단계별로  지원하
여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
다.
    창업  단계에서는  성공한  벤처기업의  경험과  역
량을  활용해서  유망한  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용  R&D  사업도  신설해
서  글로벌  중견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겠습
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SOC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내년  준공  또는 
조기개통  가능  사업에  대해  완공소요를  적극  지
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1.4%  수준으
로  대폭  확충됩니다.  2017년  세출  순증가분  14조 
3000억  원  중  64%인  9조  원  이상이  지방으로  이

전됨에  따라  지역  및  교육현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선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공
급을  4만  8000호로  확대  공급하고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
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를 
위해  소득조건을  폐지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그중  저소득층  난임부부는  지원  수준을  190만  원
에서  240만  원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
집  설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을  하
고  지원  연령도  향후  3년간  만  12세에서  15세  미
만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아동에서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혜택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를  58개소에서  65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뉴스테이도  4만  6000호로  확대해서  주거비  부담
을  경감하겠습니다. 
    어르신께는  식사,  목욕보조  등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을  늘리고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18만 
명  확대할  계획입니다.
    튼튼한  국방과  안전  투자를  통해  국민이  안심
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전투기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
하는  등  첨단전력을  대폭  보강하고자  합니다.  아
울러  장병들의  병영여건  개선을  위해  전체  병영
생활관에  에어컨을  보급하여  쾌적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치안  강화와  재난현장  대응도  지원하겠습니다. 
    기동순찰대를  50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하여 
현장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정신질환  교정시설 
수용자  등에  대한  치료를  지원해서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진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
시므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관리체계를  신규로 
구축하고  국가관리시설에  대한  내진보강도  강화
하겠습니다. 
    국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등  환경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