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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65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저는  기조실장입
니다.  지금  장관  식사  관계로  잠시  이석했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께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  들어  봤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예. 
◯이채익  위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법  앞에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이  검찰권  행
사가  한  치의  어떤  공정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최순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을  법무부는  잘  알
고  있잖아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예.
◯이채익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한  치의  의혹 
없이  또  성역도  없이  깨끗하게,  명명백백하게  가
려져서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고,  또  오해가  있
는  부분은  철저하게  진상이  가려지는  그런  계기
가  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의  기본,  이번  최순실  사건에  대한  법무
부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예,  위원님  말씀
에  유념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수사하
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간사,  김현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채익  위원    정말  국민들은  말만  ‘법과  원칙’ 
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검찰이 
오해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말  진상을  밝혀  주
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예,  유념하겠습니
다.
◯이채익  위원    마지막으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올해  영국의  브렉시트  또  국제
적인  여러  상황  변화  또  보호무역주의,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급변하는  국제  경제환경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  내년에는  정
말  국가적인  대사인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습니
다.  해서  내년도  예산이  정말  표를  의식한  포퓰
리즘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꼭  예산은  정해진  날에  우리  여야가  합의해
서  통과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주무  부총리로서  내년도  예
산에  임하는  각오,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로서는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의  제약 
속에서는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을  한  예산입니
다.  그  이유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에  도움
이  되면서  또  동시에  건전성을  도외시하지  않는 
그런  예산으로  만들었고.
    저희가  편성을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국회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님들
께서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실 
것이고  그것이  반영된  예산  최종안이  정말  위원
님  말씀하신  대로  법정기일  내에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정부도  그렇
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채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  전혜
숙  위원입니다.
    역대  정권이  다  비선  실세에  의한  문제점은  있
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지금  이  최순실  사태를  역
대  정권  임기  말  친인척  비리의  연장선상에서  다
루고  있습니다.
    이원종  비서실장님,  40년간  공직생활을  하셨는
데  역대  정권에서  친인척  비리로  사과한  적은  있
는데  그  사안이  이번처럼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안이  있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글쎄,  제  기억이  명확
치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혜숙  위원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지요,  그렇
지요?
    없었지요.  대통령이  비선  실세들에게  청와대 
비밀문건까지  유출하면서까지  이렇게  국정  농단
이  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직접 
비서관을  시켜서  청와대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유출했다는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
◯전혜숙  위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
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대
한민국헌법  1조이지요?
    최근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을  하는데  현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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